흡연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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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흡연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배경 및 법적근거

본론 - 흡연권 제한의 타당성, 혐연에 대한 변론, 공공장소 흡연실태와 문제점

결론- 흡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본문내용

불구하고 흡연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공공건물이나 금연 지정 빌딩 등을 지나다 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건물 밖에서의 흡연도 마냥 떳떳하지만은 못한 일이 될 것 같다. 건물 현관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주 볼 수 있다. 건물 현관에 버젓하게 금여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지만, 이를 배경삼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연 건물에서 나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코를 막거나 숨을 참으며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다.
결론- 흡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흡연자에게 흡연권이 있다면, 비흡연자에겐 혐연권이 있다. 혐연권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대해 흡연을 삼가달라고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으로 이미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더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보다 생존권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에게 흡연권이 있다면, 이는 밀폐된 개인 공간에서 혹은 진짜로 흡연자들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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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4
  • 저작시기201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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