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소개글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원주의
2. 집단 정치, 정부 그리고 권력
3.정치, 합의 그리고 권력 분포
4.민주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5.축적, 정당화 그리고 제한된 정치 영역

본문내용

조건을 우지하려는 국가의 일반적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정치체계는, 국가의 수입이 무엇보다도 국가가 의존하는 사적으로 축적된 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구조적으로 모순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국가는 사적인 축적 과정을 붕괴시키지 않고 또한 희소한 자원의 공정한 분배자라는 시장에 대한 믿음도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축적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의 행사는 사회질서 전반을 정당화하는 전통적 기반(집단적 선은 공정한 국가의 최소 개입 아래에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적 개인들에 달려 있다는 자유주의 신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국가는 따라서 개입을 해야 하지만 자본의 번영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해야 한다.
이처럼 오페는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를 다음 네 가지 특징으로 정의한다.
축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축적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하여
축적에 의존하고
①과② 및③을 은폐, 부정하는 기능을 한다.
대의제도의 형태 변화
2. ‘조합주의적’경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논의 여기서 ‘조합주의적’ 경향이란, 주요 조직의 지도자들 간에, 그들이 속한 단체의 집합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주요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공식, 비공식, 초의회적 조정과 합의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주의 이론가들은,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의 중앙 집중화된 힘과 그들이 야기하는 문제를 독창적인 정치 통합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는 국가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현대의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하나의 이익 대표 체계로서, 이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들은 제한된 수의 단독적, 강제적, 위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들로 조직된다. 또한 고성단위들은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요구와 지지를 표출함에 있어 국가에 의한 일정한 통제에 따르는 대가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인정되거나 허가되며 각 범주 내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신중하게 대표할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일반적으로 조합주의적 장치란, 궁극적으로 국가가 이끄는, 사용자 조직과 노동 조직 및 국가 조지 간의 3자 관계를 말한다. 요컨대 조합주의적 장치는 지배적인 노조와 기업 협회 및 그 각각의 지지자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3자 관계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되는 일반적인 정치적 결과이다. 자유주의 이후의, 법인 자본주의 시대와 함께 구체화된 새로운 정치 구조가 그것이다. 이에 관한 세 가지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대의 정치 기구들은 점차 3자 관계에 기초한 의사 결정 과정에 의해 대체되어 왔다. 의회에서는 법안 통과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단순히 고무도장 찍는 과정이 되었다.
의회나 지역별 대표 체제는 더 이상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보호되는 주된 방식이 아니게 되었다. 고전적인 대표의 양식은 남아 있지만, 정치와 경제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기능적 대표 즉, 기업과 노조의 국가 부처의 대표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초의회적인 정치과정이 점점 의사 결정의 핵심 영역이 되었다.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기반의 대표들이 정책 전개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급속히 축소되었다. 정치 참여는 조직 엘리트의 영역이 된다.
조합주의 이론가들은, 새로운 절차가 사회의 핵심 분파들 간에 조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합주의적 견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에 나타나 있다.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요구들을 중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조합주의 장치가 민주주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지배적 이해관계들 사이의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와 관점을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방법도 확보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확실히 조합주의 장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조합주의 장치는 새로운 대표의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흥미로운 발전을 보여 주는 전조였지만, 그 발전의 제한적인 것이었다. 여하튼 조합주의적 제도의 존재는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요소이며,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사회, 경제, 정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더욱 빼앗아 버리는 또 다른 영향력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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