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

소개글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2-2.불공정거래행위의 판례
2-3.불공정거래행위의 벌칙
2-4.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장류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2-5.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생명보험사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3.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1.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2.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월전략이 존재할 경우, 그 참가자는 우월전략을 선택한다. 우월전략 이외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양 참가자 모두가 우월전략을 가진다면 이 때의 균형은 우월전략균형이며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하지만 내쉬균형이 항상 파레토 최적인 것은 아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죄수의 딜레마는 파레토 비효율적인 우월전략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구 분
경기자 B
전략 B1
전략 B2
경기자 A
전략 A1
22, 18
25, 12
전략 A2
16, 20
28, 16
이 표를 이용하여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의 우월전략을 살펴보면,
B가 전략B1을 선택하면 A는 전략A1을 선택한다.
B가 전략B2을 선택하면 A는 전략A1, 전략A2를 선택한다.
B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A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므로 A에게 항상 유리한 우월전략 없다.
B의 우월전략을 살펴보면,
A가 전략A1을 선택하면 B는 선택할 전략이 없다.
A가 전략A2를 선택하면 전략B1을 선택한다.
A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B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므로 B에게 항상 유리한 우월전략 없다.
3-2. 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내쉬(Nash) 균형은 게임이론의 개념으로서 각 참여자(Player)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 전략의 집합을 말한다.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생애를 다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면 내쉬 균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뷰티풀 마인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쉬와 한무리의 친구들은 술집에서 다른 여자 무리들과 어울려 놀려고 할 때, 내쉬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모두들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단지 한명만 그여성과 시간을 보낼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다른 남자들은 나머지 여성에게 대쉬하려 해도 나머지 여성들은 이런 경쟁을 본이상 자존심을 상해서 모두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점에서 내쉬는 처음부터 남자들끼리 각자에 맞는 여성들을 담합해서 각각 대쉬한다면 최고의 아름다운 여성과 같이하는 이익을 누리지는 못해도 아무런 여성과도 같지 있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즉 애덤스미스의 말 “개개인의 최선을 다하면 사회가 이롭다”를 내쉬는 이론에 적용하면 “개개인의 최선을 다하면(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대쉬하는 것) 사회가 이롭다(모두 행복하다)”라고 해석하고 실제로는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경쟁을 줄이는 것이(분수에 맞는 여성에게 대쉬하는 것) 최악의 사태(어떤 여성과도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희소한 가치의 배분이다. 내시균형 상태에 이르면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배분되는 상황이 바로 내시균형이다.
하지만 내시균형은 현실세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균형상태로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로 인해 온갖 변수가 있어 내시균형 상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시균형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최적화된 자원 분배상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구 분
경기자 B
전략 B1
전략 B2
경기자 A
전략 A1
22, 18
25, 12
전략 A2
16, 20
28, 16
이 표를 이용하여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가 전략A1을 선택하고 B가 전략B1을 선택한다.(22, 18=>40)
A가 전략A1을 선택하고 B가 전략B2을 선택한다.(25, 12=>37)
A가 전략A2을 선택하고 B가 전략B1을 선택한다.(16, 20=>36)
A가 전략A2을 선택하고 B가 전략B2을 선택한다.(28, 16=>44)
내쉬균형은 (A: 전략A1, 전략B1) 과 (A:A2, 전략B2) 이다.
3-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비협조적게임의 균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경기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더 이상 바꿀 이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게임에 참여한 다른 경기자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존재한다면 이 전략이 바로 우월전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기자들이 우월전략을 갖고 있을 때 성립하는 게임의 균형을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경기자들이 우월전략을 갖고 있는 게임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우월전략균형은 모든 경기자가 우월전략을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균형으로 우월전략균형은 언제나 내쉬균형이다. 하지만 우월전략균형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구 분
경기자 B
전략 B1
전략 B2
경기자 A
전략 A1
22, 18
25, 12
전략 A2
16, 20
28, 16
이 표를 이용하여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가 전략A1을 선택하고 B가 전략B1을 선택한다.(22, 18=>40)
A가 전략A1을 선택하고 B가 전략B2을 선택한다.(25, 12=>37)
A가 전략A2을 선택하고 B가 전략B1을 선택한다.(16, 20=>36)
A가 전략A2을 선택하고 B가 전략B2을 선택한다.(28, 16=>44)
우월전략균형은 (A:A2, 전략B2) 이다.
4. 참고 자료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이원희(2008), 게임이론과 경제적 유인, 생각과 사고
이상현, 「독점규제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김병재 (2007). 알기쉬운 공정거래, 서울: 중앙 M&B
표인수, 공정거래법,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1)

키워드

산업구조와경쟁,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   산업구조,   경쟁,   공정,   위반행위,   보수행렬,   불공정 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