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소개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외국환 거래법

01-1. 외국환거래법

01-2.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
02. 거주자·비거주자

02-1.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02-2.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02-3. 거주성의 판단기준

02-4. 사례

03. 퀴즈

04. 질의응답

본문내용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

01-2.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
인적(人) 물적(物) 행위(行)
어떤 물건에 대해(물적 기준)
어떤 사람이(인적 기준)

어떤 행위를(행위 기준) 하였을 때 적용 되는가?

02. 거주자 · 비거주자
02-1. 거주자 · 비거주자의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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