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를 논하시오

소개글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잔여적 복지, 선택적 복지, 보충적 복지, 제한적 복지)냐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국가 제창자들과 문제의식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보편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논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편주의 전략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보고서의 제안을 정책화하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달성한 영국 복지국가체제에서 보편주의가 갖는 한계점을 꿰뚫어 본 티트머스는 보편주의 원리 위에 선별주의가 결합되는 방식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더 공평하고 의미 있는 분배의 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습니다. 동시에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대안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전략이 아닌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친복지진영에게 어떻게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릴 것인가는 이 제안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해법으로 정부예산의 효율화, 탈세방지,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가 제시되어 왔고,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같은 시민운동에서는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복지재원을 충당해 나가는 방안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진보신당의 제안입니다.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진보신당은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에게만 복지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도 납부세액 10억 이상만 부담시켜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걷는 방식이며 지출도 복지부문에만 한정시키는 일종의 목적세 형태로 사회복지세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확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세구조의 개편, 사회복지공급구조의 개편,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담보되어야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수립을 위해서는 재원의 부담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재원의 부담자와 수혜자기 분리되는 구조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수립되기도 어렵고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확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막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한국에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수립은 매우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길귀숙, 강희숙 외 3명 저 | 양서원 | 2015.01.15
사회복지총론 김욱, 이홍직 외 2명 저 | 오래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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