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문제 -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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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한국사회문제 -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조세력들은 연합하여 15년 4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 기간과 휴일근로시간의 연장을 반대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업 희망자와 기존 노동자간의 대립이다.
얼마 전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미생’이 이러한 대립의 분위기와 비정규직의 고단을 잘 표현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생산성이 별 차이가 없음에 불구하고 임금은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합리하다 생각하지만 인내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와의 대립이다.
네 번째, 한국 노동시장의 큰 경직성은 노동에서의 비효율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2012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위인 데 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이다. 그림 3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 장시간 근로는 피로를 가중시키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늘린다. 기업이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이유는 노동 수요 측면과 공급측면의 이유가 모두 존재하고, 이것들이 노동시장에서 작용한 결과이다. 수요자 측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추가 노동자를 채용하면 설비 증설이나 교육 등 추가비용이 수반되어, 기존의 노동자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무를 시키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상적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임금으로서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임한다. 물론 시장기능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조직문화도 이에 일조한다. 먼저 하급자가 ‘칼퇴근’을 하면, 상급자에게 눈치가 보이게 되는 정서가 존재한다.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 업무를 처리하는 비효율적 관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나친 ‘정규직 과잉보호’ 입법 탓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용시장 경직성은 외자 유치와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 2014년 3월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8위다.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은 국제 시장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낮춘다. 규제 장벽도 낮고, 노동비용도 적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차치하고라도, 타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생산비용은 외부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아·태 지역 최대의 투자 컨퍼런스인 AIC(Asia Investment Conference)현장투표에서 한국시장에 더 투자하겠다는 비율은 3%로 하위였다. 이러한 투자 매력 저하는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투자 매력은 더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정리해봤을 때, 다섯 가지 이유로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에 있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노동개혁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 노동개혁을 미룬다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노조 측에서는 ‘노동의 유연화=해고의 자율화=일자리의 감소’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 될 때 재취업의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지고, 일자리는 많아진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 처음에는 해고가 늘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단기적 실업 증가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할 부분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재취업은 물론 '새로운 취업’의 기회도 증가한다.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 없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통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의 고용률이 높다. 기존 정책과 노사정 위원회의 방향을 보면 아직까지도 근로시간은 노동자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유연화하려는 경향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엔 별도 이직수당을 지급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안들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격구조와 시장기능을 왜곡한다. 생산성에 맞는 임금구조를 편성하고, 비효율적으로 기능하는 현재의 연공서열제 등의 제도를 바꿔야한다. 각종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도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이뤄지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이케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케아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가르지 않고, 단기 계약이나 탄력 근무자도 같은 복리후생과 시간당 급여를 적용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자율화된다 해도 무조건적 해고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업종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숙련 노동자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발생할 실업에 대해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질적 유연성이 확보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수출도 상승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도 상승하는 선의 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히 부도 축적되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률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는 사실상 노조로, 노측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노동시장의 최상부에 위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투쟁을 택하니, 나머지 90% 일반노동자·비정규직·취업 희망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노조는 자신들의 자리를 옹호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수요와 공급구조를 왜곡하는 임금구조를 고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멸을 자초한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기록되지 않은 노동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삶창
한국의 노동문제 류재슬 저 | 대구한의대학교출판부 | 2005.01.31
한국사회문제 (핵심) 편집부 저 | 포유 | 2008.03.07
한국사회문제 한균자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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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7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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