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비용 무역실무 이론 핵심정리

소개글

자격증 대비용 무역실무 이론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2) 해외시장 조사방법 4가지
(3) 내국신용장의 거래당사자 종류 4가지
(4) 수출운송절차 5단계와 유의사항
(5) AEO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과 AEO혜택 부여 4가지
(6) EXW(공장인도조건) 사용시 주의사항
(7)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4가지
(8)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요소 5가지
(9) 할증료의 종류 5가지
(10)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5가지
(11) 스위치 B/L의 의의와 스위치할 때 주의사항 3가지
(12) 항공운송으로 바이어가 화물을 찾기까지의 과정 6단계
(13) 수입통관절차와 각 단계별 유의사항
(14) 특허보세구역 종류 5가지
(15) 관세법상의 관세환급 종류 5가지
(16) 해상보험약관의 해석원칙 6가지
(17) 복합운송의 요건 4가지
(18) 신용장 개설절차 7단계별 주요 내용
(19) 신용장의 특성 4가지
(20)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21) 네고서류의 종류 7가지
(22)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발급절차 4단계
(23) 수출보험의 기능 4가지
(24)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무역클레임 7가지 유형
(25) 클레임의 해결형태 3가지
(26) OEM계약으로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하는 사항 7가지
(27) 해외조달계약에 참가시 체크포인트 5가지와 조달계약에서 요구되는 담보서류 4가지
(28) 인코텀즈 F Terms와 C Terms비교
(29) 인코텀즈 사용시 주의할 점 4가지
(30) 수출이행단계 9단계

본문내용

amendment)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수출승인 : 대부분의 물품이 수출승인(E/L; export licence)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제한을 받는 경우 승인기관에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지만 공고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련 협회나 조합 등의 단계에 위임하고 있다.
3) 무역 금융 : 수출 물품을 생산 혹은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출상이 자신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과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이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한 내국신용장(local L/C)을 이용하거나, 외국환은행장 또는 KTNET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한다. 만약 수출상이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필요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므로 해외로부터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확보가 가능하다.
4) 운송계약 체결 : 수출상은 신용장이나 D/A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선적기일 내에 물품의 선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실제로 운송계약은 수출상이 선사에 선복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인수확약서(B/N; booking note)를 교부하면 운송계약이 성립되고 나중에 발행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은 운송계약성립의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r가 된다.
운송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통상 매매계약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CA나 FOB조건에서는 수입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CIF나 CIP조건에서는 수출상이 운송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해상·항공·복합운송 등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B/L 등 운송서류를 발급받아 환어음을 첨부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5) 보험계약 체결 : 물품이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에게 인도되기 위해서는 통상 운송과정을 거쳐야 하고 운송 중에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 제도가 이용된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의 부담자는 통상 매매계약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CIF조건과 CIP조건은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FOB나 FCA조건에서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없다. 이들 조건에서는 통상 수입상이 자신의 위험부담을 커버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계약체결의 증빙서류로는 해상보험증권(I/P; marine insurance policy)이나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가 발급된다.
6) 수출통관 :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여 외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다. 이것이 바로 수출통관이다. 수출상은 확보한 물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 등 현물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전자문서(EDI)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 이행된다. 수출신고는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수출상이 관세사의 도움 없이 수출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자가통관이라 한다. 수출신고가 접수되면 세관은 서류심사와 물품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7) 선적 : 수출통관을 끝낸 화물은 내륙운송을 거쳐 본선의 선측까지 운송되어 본선에 적재된다. 본선에 적재된 화물에 대하여 본선수령증(M/R; mate’s receipt)이 발급되면 수출상은 선사에 이와 상환으로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을 교부받는다. 만약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FCL화물의 경우에는 CY에서, LCL화물의 경우에는 CFS에서 각각 CY operator 또는 CFS operator에게 인도되고 부두수령증(D/R; dock receipt)를 교부받아 이와 상환으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또는 복합운송서류(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를 교부받는다.
8) 수출대금 회수 : 수출상의 수출대금은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여 수입상이 이를 확인한 후에 지급된다면 수출거래의 안정성이 확립되기 어렵다. L/C방식인 경우 수출상은 선적하고 바로 거래은행과 체결한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 환어음(bill of exchange 또는 draft)과 L/C상에 명기된 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추심방식인 경우에는 환어음과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며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심전 매입도 가능하지만 추심거래는 수입상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로 L/C방식에 비해 위험한 거래이다. 추심전 매입은 매입은행이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
여기서 환어음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자신의 채권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한 유가증권이며,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에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이 포함된다.
9) 사후관리 및 관세환급 :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수령하면 수입상과의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그렇지만 수출상 혹은 제3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물품생산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를 관세환급이라 한다. 관세 환급액의 산출방식은 정액환급율표에 따른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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