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례연구 중간고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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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사례연구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은 실질적인 입양의사를 결여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입양의사는 그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어서는 안 되고, 입양당사자 자신의 독립된 자유의사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양의사는 신고서면을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입양의사를 철회하였는데도 입양신고가 되면 무효이다.
2) 양친은 성년자일 것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성년자는 누구든지 입양을 할 수 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혼자일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유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부공동입 양의 원칙이라고 한다. 기혼자가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양부모가 되어 양자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부 쌍방을 입양당사자로 한 것이다.
나. 부부의 일방에게 공동입양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에게 공동입양을 할 수 없거나 양자가 되는 데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 릴 수 있으나, 긍정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2) 형식적 효건
1) 입양신고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락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자에 갈음하여 서명한다.
2.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립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밖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 반면에 입양의사 및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었다고 해도 입양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때에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양친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파양방법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등록부상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양자라는 점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4. 소결
위 사안의 경우에는 허위의 출생자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입양은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해 행해졌어야 하나 A의 일방적인 허위 출생신고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B와 X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B는 양자라는 점을 파양의 원인으로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절차를 밟아 양친자관계르 해소할 수 있다.
5. 판례
입양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도 부부 각자가 양자와의 사이에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Ⅲ. 문제의 해결
A와 X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A와 X사이에서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B가 모르는 사이에 A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여 B와 X사이에서는 부부공동입양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관계에서는 입양이 무효가 된다. 또한 양친자의 일방인 A가 사망하였으므로 파양도 불가능하므로 A와 X사이에서는 파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B는 등록부상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양자라는 점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 파양의 절차를 밟아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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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6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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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0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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