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고사 사례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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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를 가리킨다(가담 2조5호). 셋째,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담 5조5항).
ㅂ. 청산금의 공탁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또한 채무자는 청산금을 추심하여 영수하는 것이 금지된다(민집 227조1항)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3) 소유권취득
실행통지를 하고 또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을 하게 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경매에 의한 실행
가등기담보권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목적부동산의 담보권실행경매를 청구해서 그의 권리를 실행하여(가담 12조1항)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 경매대금으로부터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마.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등기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담보권실행비용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한다.
(2) 목적물의 범위
그 범위는 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이지만, 부합물, 종물, 과실 등에 관해서는 제358조의 규정과 그 에 관한 이론이 적용된다.
2. 저당권
가.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재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저당권이라 말한다.
나. 우선변제의 효력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356조). 즉,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현금화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 이는 저당권의 가장 중심적인 효력이며,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라고 일컫는다.
(1) 저당권에 의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저당권자가 그의 저당권에 의거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저당권자 자신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저당부동산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이를 막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당권자가 직접 그의 저당권을 실행하지는 않더라도 저당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데, 저당권자는 그가 가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당연히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단순한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으로 피담보채권이 완전히 변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완전히 변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남는다. 이 나머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저당권자는 단순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타인이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다.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
저당권자가 그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에 그 우선의 정도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저당권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담보물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의 사이에서 누가 우선하는지의 문제이다.
(1)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나 그 예외가 주택임대차보험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한 관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이외에도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ㄱ.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각 저당권의 설정순위, 즉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370조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333조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 즉,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그의 우선권을 행사해서 변제받은 뒤에 남은 금액에 관해서만 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은 후순위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같다.
Ⅲ. 문제의 해결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가 먼저 설정되었고 후에 丙과 甲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먼저 가등기담보에 의한 우선변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등기담보에 있어 위 사안에서는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였으므로 귀속청산형에 의한다. 귀속청산형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甲, 丙에게 하여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불하고 청산기간이 2개월 지나면 甲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은 담보등기가 행해진 때에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丙은 청산금을 받은 甲에게 丙은 저당권으로 인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순위권리자로서 경매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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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6.04.16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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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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