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과 부인

소개글

항변과 부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항변의 의의 ---------------------------- 2p

Ⅱ. 항변의 종류 ----------------------------- 2p

1. 소송상의 항변
(1) 본안 전 항변 ------------------------- 2p
(2) 증거항변 ----------------------------- 3p

2. 본안의 항변
(1) 의의 --------------------------------- 3p
(2) 종류 --------------------------------- 3p
(3) 구체적 사례 --------------------------­ 4p

Ⅲ. 재항변 ---------------------------------- 4p

Ⅳ. 부인과의 구별
1. 부인의 의의 ---------------------------- 4p
2. 부인의 종류 ---------------------------- 4p
3. 부인과의 구별실익 ----------------------- 5p
(구체적 구별)

Ⅴ. 참고자료 -------------------------------- 6p

본문내용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던 점과 그에 기해 돈을 주었다는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2) 간접부인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장하 는 것이다. 전례에서 피고가 「금전을 받긴 하였지만, 그것은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입증을 하면 된다
3. 항변과 부인의 구별실익
항변과 부인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피고의 사실상의 주장인 점에서 차이가 없 다. 그러나 입증책임의 문제에서는 정반대가 된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 는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로 실무상 대단히 중요하다.
부인과 항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1) 증명책임의 문제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지만, 항변의 경우 에는 항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그 제출자인 자신에게 있다.
(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의 문제
부인의 경우 판결이유에서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항변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 가 인용될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변 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
(3) 청구원인 입증 책임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41쪽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로부터 부인당한 경우에는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 로 밝힐 부담을 지지만, 피고가 항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와같은 부담이 없다.
(4) 상대방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인정여부 정동윤, 유병현, 408쪽: 송상현 박익환 323쪽: 다만 이와같은 택일성 유무는 부인과 항변의 구별기준으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영환,506쪽
항변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Ⅴ. 참고자료
1.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8판”, [법문사], 2010
4.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4판”, [신영사], 2006.
5. 김춘환, “민사소송법”, [고시계사], 2009.
6. 송상현 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5판”, [박영사], 2008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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