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분쟁의 역사와 양측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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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독도분쟁의 역사와 양측의 의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독도란?

Ⅱ. 독도의 역사
1. 독도의 명칭
2. 독도의 발견과 점유
3. 근대화 이후 독도의 점유

Ⅲ.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주장
1. 식민지화와 독도
2. 일본제국의 패망이후 독도

Ⅳ. 독도침탈에 대한 양국 의견
1. 시마네현 고지(1905년)
2.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 및 제1033호(1946년)
3.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영토에 편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도가 고유의 영토였다면 왜 영토편입조치가 필요했는가?
이 조치는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행정관할에 속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무주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 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 그러므로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입장
1904년 도근현(島根縣)에 거주하는 중정이라 기업가가 리양코 섬(독도)을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청원을 했고, 정부는 의견을 청취한 다음, 1905년 1월28일 내무대신의 청의에 의해 죽도의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도근현지사는 1905년 2월22일 도근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속으로 정한다고 고시했음.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고시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 및 제1033호(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한국 입장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모든 영토는 한국으로 반환되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일본 입장
1946. 1.19 SCAPIN 제677호는 ′울릉도, 죽도, 제주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했음. 다만 이 지령이 행정권(行政權)의 정지였지 영토의 처분이 아님은 총사령부의 권한에 비추어 명백하며 같은 지령중에도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다고 주장한다.
또 마찬가지로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그 승무원은 죽도와 죽도로부터 12해리 내에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도 \"일본국의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표명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선이 개별 허가를 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역(맥아더 라인)은 그 후 점차 확대 되었으나 동해의 중앙을 통과하는 선(거기에 죽도가 걸려 있다)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일본의 영토적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한국 입장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발단하게 된 것은 1952. 1.18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의해 옴으로써 비롯되었는데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 9.28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과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선언]을 한 이래 모든 연안국은 [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처사는 옳고 영유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외교였다는 주장이다.
일본 입장
일본정부는 1952. 1.28 \"이승만라인선언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죽도(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는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다\"라고 항의했다. 즉 일본은 독도를 명확한 한반도의 귀속영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상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다.
Ⅴ. 결론
최근 중일관계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연일 테러를 당하고 있고 중국에 사는 일본사람들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에서도 다를바 없는데 일본에서는 연일 우파들의 반중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시피 영토분쟁은 양국의 과거에 얽매어 있는 유물이 아닌 현재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독도는 한일관계가 맞닿아 있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독도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때 아닌 반일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동북아는 과거 일본제국이 식민통치를 행하던 그 당시도 아니고 한일협정에 의해 반일감정에 휩싸이던 독재정권 시기도 아니다. 현재 동북아는 외교적 관계가 여러 갈래로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나갈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Ⅵ. 참고문헌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김병렬.. 다다미디어. 2001
『독도』, 박인식, 김정명.. 대원사. 1996
『한국령 독도』 , 차종환, 신법타, 김동인.. 해조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선. 2006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 양태진.. 백산. 2004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 , 신용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망언의 뿌리를 찾아서』 , 한계옥.. 자유포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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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25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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