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경찰 수사권 논란에 대하여

소개글

검찰 수사권, 경찰 수사권 논란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외국의 경우
Ⅲ. 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
1. 수사권의 개념
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
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2)수사진행권
(3)수사종결권
Ⅳ.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
(1)수사권 독립 찬성론
(2)수사권 독립 반대론
Ⅴ.개선방안
(1) 내부적 통제방안
(2) 외부적 통제방안
Ⅵ.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형사소송법 개정안
(2) 검찰청법 개정안
Ⅶ.결론

본문내용

옹호업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인권옹호를 위한 통제의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 될 것이다.
Ⅵ.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형사소송법 개정안
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안 제195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안 제195조의2).
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195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4 신설).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하여 스스로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함(안 제196조의2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만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고, 고소고발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213조제1항, 제237조제1항), 변사자 검시를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함(안 제222조제1항).
(2) 검찰청법 개정안
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나.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중지체임요구 및 임용권자의 수용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4조).
Ⅶ.결론
검찰과 경찰 모두 조정안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이나 속칭 ‘스폰서 검사’사건을 보더라도 검찰과 경찰 모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수사권 논란은 자신의 ‘밥그릇‘지키기이며, 누가 더 우위에 서는가를 정하는 권력다툼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 곳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내부적 외부적인 통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판/검사 비리 특수수사청 설치를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의 원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협상이 타협에 이르기 위해서는 헌법규범이 제시한 국민다수의 이익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의 틀 속에서 검경의 권한 재분배와 조정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Ⅷ. 참고문헌
*조만형,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0집 2006년 3월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사의 입장, 대검찰청, 2005년
*양승일·김한창, 검·경조직의 수사권 비교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2006년 12월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10년판
*김일수,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71호 2007년 가을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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