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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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부모가족이란?
2)한부모가족지원법?
①-정의
-목적 ②대상
③주요 연혁
④주요 법률 내용
⑤행정전달체계 1)공적 전달체계 2)민간 전달체계
⑥재정구조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정책
Ⅲ.결론
1)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 심리정서 지원 : 가족상담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입원 등에 소요되는 비 용
- 가족돌봄 지원 :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동행서비스, 병원돌봄 등
가족역량증진 지원
-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서비스
⑶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최저생계비 180%이하) 조손가족
- 단, 가구주의 연령이 55세이상 65세미만이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더 라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조 손가족은 지원가능
지원내용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대상
-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학습동기목표 점검, 기초학습자기주도학습 부진교과목 지도 등) 및 정서지원(일상생활지도, 멘토멘티 서비스 등)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 키움보듬이를 파견하여 거동불편 조부모의 외출 및 병원진료 등 활동보조, 조부모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손자녀의 긴급 일시돌봄 등 생활가사지원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아동의 자존감 향상, 사회성 향상 및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 유대감 형성 및 이해도 증대를 위한 공연관람,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 지원
- 도배 및 장판 교체(인건비 포함)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심리상담, 의료기관, 보건소, 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⑥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목적: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과 아동의 건전한 상장 지원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대상: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고려중인 부부와 아동
-내용
⑴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상담,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
사업구분
내용
상담서비스
법원이혼 신청가정 상담 및 조정
자녀심리치료 등 심리지원, 부부집단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분담 결정 등 지원
교육서비스
부부 및 부모교육
문화서비스
부부캠프, 가족캠프 등
*사업수행기관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Ⅲ. 결론
1)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
⑴선정기준의 문제
먼저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의 문제점을 소득인정액 산출의 문제, 지원대상의 문제로 나누어 제시 한다.
첫째,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으로 1,334,580원 이하여야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때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의해 산출되는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실제소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의 한부모들은 한부모가 된 후 일시적으로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부모는 한부모가정 한부모에게 침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움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한부모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지원중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되어 있다. 단,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군대에 입대해 있는 경우는 연장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즉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어린 동생들이 있어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⑵지원내용의 문제
첫째, 복지급여의 현실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양육비로 월5만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비 5만원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자녀 학비 또한 자녀를 교육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액수도 이혼 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20-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자금의 지원문제이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정부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학업을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다. 방과후에도 가정학습, 문화체험, 보충학습 등 필요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다.
셋째, 모자보호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보호시설이 전국에 약100여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가 1,370천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용 :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Ⅳ.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설립 한부모가정지원 [WithMom]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201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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