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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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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4. 동서발전의 경우

Ⅲ.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실태

Ⅳ.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특징
1. 장은증권
2. 동광주병원
3. 제주한라병원
4. 시그네틱스
5. 천문학적 액수의 청구 사례
6. 실제 손실액보다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는 사례
7. 손실액 총액을 개인에게 각각 부가하는 사례

Ⅴ.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와 노동자

Ⅵ.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와 두산중공업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분의 과도성

Ⅷ.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해결 방안
1.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2.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1) 그 대상이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조합원과 그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였다
2)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임금,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선산, 자동차, 전세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1인당 최고 102억 원에 이른다
3) 최근 들어서는 가압류, 손배의 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4) 사측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3. 최근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발을 한 다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에 두산중공업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사용자측이 기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제재징계, 해고 대신 가압류,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재정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임단협 교섭 내지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데 있어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기 때문임.
- 노사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행태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하하는 한편, 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거나 협상타결의 조건을 내세우는 등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결국 노조나 조합원들은 가압류에 따른 당장의 경제적 생계문제로 인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받게 됨.
- 당초 노사간 분쟁의 현안과 무관하게 손배가압류의 취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되어 분규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 과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로 한정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그 대상을 일반 조합원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는 실정임.
-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임금, 개인통장, 부동산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가압류의 대상 및 그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조치가 아닌 개별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 3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우려가 큼.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분의 과도성
- 사용자측은 특히 가압류 소송이 권리 관계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예비적인 보전조치이고, 입증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압류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실정임.
-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간부의 임금 외에 단순 가담한 조합원의 임금 및 가족(신원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 본안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손해액의 입증을 통해 배상액이 대폭 감경되는 실정이지만 사측은 가압류만으로도 노조의 쟁의행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노조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음.
Ⅷ.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해결 방안
1.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등 임단협이 진행중인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타결과 함께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사측이 1999년 파업 당시 15억 원을 가압류하였으며 금년 2월 단체교섭에서 6개월 치 조합비를 지급한다는 안을 협상카드로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손배소송,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사측이 가압류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으며, 발전노조의 경우도 파업기간 중 조기복귀한 4백 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사측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가압류, 손배소송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한 가압류의 선별적 해제라는 점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 와 노동3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2.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1) 그 대상이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조합원과 그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2)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임금,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선산, 자동차, 전세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1인당 최고 102억 원에 이른다
가히 청구금액의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범위의 무제한적 확장 때문에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파업 노조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그의 가정을 파괴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반인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
3) 최근 들어서는 가압류, 손배의 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 인지대 등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여 노조측의 민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4) 사측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잠시 이러한 대응이 있었지만 그 후에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서,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액은 38개 사업장 1253억 원, 이후 약 1600억 원, 이후 50개 사업장에서 약 2223억 원에 이르고 있어 불과 6개월 만에 100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
3. 최근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발을 한 다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두섭,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 대응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권두섭, 급증하는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권두섭, 죽음을 불러 온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청림인터렉티브, 2003
문무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한국인사관리협회, 2003
서창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20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직권중재·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방안 : 민주노총 토론회, 민주노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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