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노동권과 주거권 배제
2.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3.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4. 이주노동자의 자녀문제
(1)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취학의 어려움
(2) 언어능력 부족과 학교부적응
5.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참고문헌
1. 노동권과 주거권 배제
2.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3.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4. 이주노동자의 자녀문제
(1)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취학의 어려움
(2) 언어능력 부족과 학교부적응
5.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에 흥미를 잃게 되기도 하여 장기적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학교에 취학을 해도 나이보다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학년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아 서너 살 아래 학년에서 어린 동생들과 한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 배정은 비록 한국어 수준과 학업성취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해도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한국어 능력 외에도 나이에 따른 심신 발달정도를 고려하고 본인의 의견도 반영하여 융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이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외국인으로서 받는 차별 외에도 젠더불평등까지 겪게 됨에 따라 계층적 인종적 성적(gender)차별의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노동시간 동안 일을 하는 등 훨씬 더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다.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현장에서 남성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한국인노동자는 물론 남성이주노동자들의 성희롱 및 성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자가 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보호 및 피해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해고의 위협,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의 조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용불안, 피해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보호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만약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종결과 함께 강제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또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학교에 취학을 해도 나이보다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학년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아 서너 살 아래 학년에서 어린 동생들과 한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 배정은 비록 한국어 수준과 학업성취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해도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한국어 능력 외에도 나이에 따른 심신 발달정도를 고려하고 본인의 의견도 반영하여 융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이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외국인으로서 받는 차별 외에도 젠더불평등까지 겪게 됨에 따라 계층적 인종적 성적(gender)차별의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노동시간 동안 일을 하는 등 훨씬 더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다.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현장에서 남성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한국인노동자는 물론 남성이주노동자들의 성희롱 및 성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자가 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보호 및 피해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해고의 위협,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의 조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용불안, 피해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보호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만약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종결과 함께 강제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키워드
추천자료
-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행동모델의 정의와 대중조직화의 사례 및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역할
-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
-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스티그마
- 한·일 양국의 다문화 정책과 실태
- [노동사회학]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과 개선책 연구 - 외국인근로자노동산업재해
- 이주노동자의 삶과 실태
-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와 원인 및 지원방안
- [인권법 B형]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
- (인권법 A형)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 이주노동자
- 인권법 A)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 (논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실정법상 인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