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시요 [포괄수가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시요 [포괄수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수가제

2. 행위별수가제

3.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행위별수가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 수가제는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좋지 않은 공급자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된다.
5. 시사점
이론상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행위가 아닌 진단명에 따라 보상받기 때문에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수입 극대화를 꾀한다. 첫째, 환자가 실제로 보이는 증상보다 복잡한 진단명을 기록한다. 한 진단명에 여러 등급이 있는 경우 가장 심각한 등급을 선택한다. 둘째, 허위 진료건을 청구한다. 셋째, 건당 진료시간과 사용약품 수를 줄이는 등 건당 비용을 줄임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넷째, 비용 대비 이득이 많은 건들만을 선택하며 그렇지 않은 건들은 다른 공급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러한 공급자들의 부적절한 이윤 추구 행위는 각 진단명 그룹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공급자들이 진단명에 갖는 영향력은 수가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수가표에 기재되는 항목수를 제한함으로써 의사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포괄수가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단명이 적용되어야 하며,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공급자들 사이에서 이동되어서는 안되며, 일정수준의 의료의 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진단명별 포괄 수가제가 행위별 수가제보다 더 나은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이다. 의사들이 진단명을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보다는 의사들의 허위행위가 보다 더 잘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많은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들이 청구건수를 증가시키며, 진료비용을 감독하거나 청구의 적절함을 평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가표의 설계에 달려 있다. 특정 진료행위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수가를 소요되는 실제비용이상으로 책정시키면 된다. 비숙련 의료인에게 전이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실제 비용보다 낮게 책정 할 수 있다. 관리측면에서 볼때 행위별 수가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이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있어서 청구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 보험자에게도 비용청구절차는 비용이 들며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김성호(2001). DRG 지불제도 시행 효과 논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2008). 국내 DRG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병원협회지.
박상철(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수가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장단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