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발표자료]한국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발표자료,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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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교의 동기와 목적
2. 의료보장제도
3. 한국의 의료제도
4. 영국의 의료제도
5. 장단점 및 비교
6.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료제도의 개념

국민이 빈부격차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건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NHI : 국민건강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 책임을 전제하되,
시장이 아닌 사회화된 보험 재원 마련을 통해 공공성을 기하는 형식


NHS :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s)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의료제도로서 일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제도


CSM :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사회정책적인 제도로 보기는 힘들고, 공적인 보장 시스템 없이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시장주의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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