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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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
2.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3. 부정수급자 제재
4.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같은 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은 미래 연금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민연금 연계 감액’보다 기초연금에 더 타격을 주는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물가연동 항목을 소득연동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 범위가 노인 70%였다. 일반적으로 선별복지가 저소득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70% 범위는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에 가깝다. 이에 더해 기초연금은 보편복지를 지향하였다. 그렇다면 기존 70%보다 높아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불명확한 이념이 해소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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