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2. 사회보험의 개념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공공부조의 종류
5. 사회보험의 종류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 사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제도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은 수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공부조는 선별적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편적이며, 재원에 있어 공공부조는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되는 데 반해, 사회보험은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조는 빈곤에 대한 완화적 전략인 반면, 사회보험은 예방적 전략이라는 것 등이다.
어느 나라이든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빈곤자는 존재하며, 최저생활보호를 하한선으로 하는 사회보험도 중요하지만 최저생활보호를 상한선으로 하는 공공부조도 매우 중요하며, 서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 1999
- 노동부, 『산재보험 실무편람』, 2000
-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外, 2000)
- 네이버 지식백과, 지식인 등

키워드

사회복지,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