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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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정책
Ⅰ. 서 론
1. 정책의 형성배경 및 필요성
2. 정책의 개념
Ⅱ. 정책 내용 분석
1. 비전
2. 정책 목적
3. 정책 목표
4. 세부내용
Ⅲ. 추진전략과 정책수단 및 방법
1. 추진전략
2. 정책수단 및 방법
Ⅳ. 정책의 평가 및 과제
1. 정책의 평가
2. 과제

공공보건의료정책
Ⅰ. 서 론
1. 정책의 형성배경 및 필요성
2. 정책의 개념
Ⅱ. 정책 내용 분석
1. 비전
2. 정책 목적
3. 정책 목표
4. 세부내용
Ⅲ. 추진전략과 정책수단 및 방법
1. 추진전략
2. 정책수단 및 방법
Ⅳ. 정책의 평가 및 과제
1. 정책의 평가
2. 과제

본문내용

생물·화학적 테러 및 신종 전염병의 유행 등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을 경우
현재의 민간중심의 의료체계 하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국민들은 의료체
계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향후 주목할 변화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가 나빠져 건강·질병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
기 이후 붕괴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양극화 현상과 빈곤문제가 심화되면서 의
료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되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위
협을 받고 있으며, 응급ㆍ분만 등 수익성 낮은 영역의 공급 실패, 지역적 의료 불균형 심화,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 등 점차 한계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한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국가적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 하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과제
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과 국민건강보호망 구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정책에서 급여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정책에 시민들을 적극
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이들의 가치관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시민위원회(Citizen Council)를 시도해 봄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의지의 증가, 수용성의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보건정책결정의 하
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하며, 현재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읍면 단위)에 국한된 보건지소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
해서도 보건소와 연계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농어촌의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아동 및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 건강권 확보와 전반적인 국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지)소와 공공의료기관 및
병의원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질’적인 향상에 중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개선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의 기관장들이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며, 적절한 대국민 홍보를 하여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효율성’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보건지소-보건소-지역거점병원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이후 단계에서 국립대학병원 등 국·공립병원을‘광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연속성과 지
속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상호 관계, 의무와 책임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④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마련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관리와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적정공급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통합관리자로서의 일차보건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질병구조가 만성적인 형태로
바뀌고 인구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대부분 분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자 관점
에서 의료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합의료의 관리자(coordinator)로서 일
차의료 공급자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 촉진 및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등 협력·연계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병원 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경증 및 중증도 환자의 입원
위주로 운영하고, 질병중심의 검사를 실시하며, 수술 등 전문적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
급 종합병원의 경우는 신 의료기술 연구 개발·확산 및 평가를 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
며, 선도의료등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기능 정립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의료
전달체계의 확립과 강화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시설 및 인력의 지리적인 편재로 말
미암아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의료요구가 있을 때 균등한 의료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체계 선진화 등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성 및 생산성 제고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고,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조절 및 그 밖의 보건의료장비 적정공
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고, 보건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품질검사대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 보고서. p331-336
최연희, 이지현 외. (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p190-19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www.seoul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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