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심리의 이해 & 스토킹 예방 대처방안

소개글

스토킹 범죄심리의 이해 & 스토킹 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스토킹이란?

3. 스토킹의 발생원인
(1) 생물학적 측면
(2) 심리적 측면
(3)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결합
(4) 성장과정의 요인
(5) 집착
(6) 사랑의 시각 차이
(7) 수용하지 못하는 거부
(8) 스토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기인

4. 스토킹의 동기
(1) 정신병에서의 기인
(2) 망상
(3) 경계인격 장애
(4)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
(5) 반사회적 인격 장애

5. 스토커의 유형
5.1 미야자와 고이치의 분류
(1) 무해형
(2) 좌절애형
(3) 파혼형
(4) 스타 스토커형
(5) 이그젝티브 스토커형


6. 스토커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이론
6.1 와다 이론
(1) 고학력 자존심형
(2) 오타쿠형
(3) 이시형 이론
(4) 미와자와 이론
(5) 야마다 이론

7. 스토커의 범죄 심리
(1) 자기중심적 심리
(2) 분노의 감정
(3) 모욕감으로 인한 화
(4) 상대방에 대한 관심
(5) 병적 집착
(6) 지적 수준
(7) 강박적 집착

8. 여성 스토커의 심리적 특징
(1) 강한 자의식
(2) 소유욕
(3) 운명론적 스토커
(4) 응징과 보복
(5) 뛰어난 판별력

9. 스토킹 피해자
9.1 피해자의 심리
(1) 사태 파악
(2) 타협의 악순환
(3) 정서적 불안감
(4) 정신적 혼돈 상태의 돌입
(5) 자신에의 비난
(6) 체념

10.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스토킹
10.1 사례분석을 통한 스토킹 심리
(1) 사례
(2) 사례분석
10.2 사회적 질병
(1) 피해자의 발생
(2) 망상에 인한 기인
(3) 개인정보의 유출
(4) 타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5) 스토커에게 종속적인 지배
(6) 피해자의 무너지는 삶
(7) 무책임한 사회적 구제책
(8) 사회적 접근을 통한 해결 방안 필요

11. 스토킹 예방과 대처 방안
11.1 스토킹의 예방
(1) 지피지기
(2) 변화의 조짐의 예측
(3) 스토커의 특성을 파악
(4) 거절의 중요성
11.2 스토킹의 대처 방안
11.2.1 스토커를 분별하고 멀리하는 법
(1) 당신을 너무 좋아하는 이성들을 경계하라
(2)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를 두어라
(3) 심한 정서불안과 같은 ‘경계역 인격 장애’를 조심하라
(4) 이성을 차버려라 스토킹에 대한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1.2.2 스토킹 실전 대처법
(1) 중요성 인식
(2) 자신을 통한 해결
(3) 스토커와의 접촉 감소
(4) 피해자의 단호함
(5) 무반응 대처
(6) 치안 시설의 이용
11.3 법적 대응
(1)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의 무력함
(2) 법적 제재의 무능함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라고 도움을 청하고 스토커가 건 전화면 끊도록 해야 한다. 집 전화의 경우는 스토커가 번호를 모르는 전화를 하나 더 신청해서 놓고 새로 놓은 전화를 사용한다. 그리고 스토커가 알고 있는 전화는 자동응답기를 달아 놓고 스토커가 접근하려는 노력을 차단함은 물론 지속될 경우 경찰의 도움을 청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4) 피해자의 단호함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전화를 그냥 두고 전화를 하나 더 놓는다. 물론 이 경우에 전화번호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토커는 전화를 걸 때마다 자동응답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노력이 꺾이는 좌절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는 스토커에게 자신이 단호하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5) 무반응 대처
스토커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해오던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만약에 스토커와 마주치게 된다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스토킹의 피해자가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면 스토커는 이런 반응을 매우 예민하게 인지한다. 스토커는 상대방이 보이는 약점을 아주 예민하게 찾아내어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략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토커에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정서적으로 반응 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치안 시설의 이용
실제로 신체적 가해의 위험성이 있는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스토커의 성격이나 동기를 알아보고 위협사실을 경찰서에 알리는 것이 좋다. 위협이 있을 때 위협의 정도가 줄어든다고 안심하고 방비하는 것을 느슨하게 하거나 경찰서에 알리는 것을 취소하면 안 된다. 위협이 증가하고 줄어드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스토커가 위협을 철회하면서 안심시켜도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거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11.3 법적 대응
(1)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의 무력함
스토킹이라는 현상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대응 능력은 스토킹에 대해 무력하다. 스토커를 적절하게 제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반면에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인다. 스토킹의 비극은 바로 이런 법적 무력함에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스토커에 의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은 스토커가 전화로 죽인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협박의 경우에 실제 살인하는 경우가 특히 드물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실제 폭력행위가 없고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행동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할 것이며 법적 현실 또한 그러하다.
(2) 법적 제재의 무능함
실제로 피해자를 살인하거나 가해를 해야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법은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법은 단순한 전화 협박이나 편지 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피해는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력감에 빠진다.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법적인 제재가 실제로 스토커를 막을 힘이 없는 경우에 섣불리 법적 제재를 하면 피해자는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 경계심을 풀고 방심하게 되고 스토커는 자신의 행동을 막으려는 법적인 제제에 자극을 받아 더 심하게 행동을 한다. 이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12. 결 론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파생이 되면서 해결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스토킹이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시점에 와 있다. 폭행에 대한 법적인 개념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스토킹과 같은 행위가 주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스토킹 방지법은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스토킹을 어디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히 폐기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법안 역시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태료형에 처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스토킹 범죄는 이렇다 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없고, 처벌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인 해결책도 미비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에 대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은 당연 문제이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현재 있는 소극적인 벌금형이나 과태료 부과형에 덧붙여 정신적인 치료나 인성교육 등의 새로운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스토킹의 심리학 What is stalking - 이규환, 신경정신과 전문의
2. 신범죄심리학 - 천정환 지음
3.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4. 이시형 외, 현대사회와 스토킹, 사회건강연구소, 1999
5. 이창한, "스토킹범죄 실태와 그 대책",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6. 최영인 외, 가정폭력범죄와 여성에 의한 스토킹범죄, 백산출판사, 2005
7. M.A. Zona, R.E.Palarea & J.C. Lane, 1998
8. 정진수 외, 신종성폭력연구, 형연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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