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205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205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령화와 저출산
   2. 국민연금
   3. 국민연금의 기금과 재정의 문제점
   4. 2050년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대책과 방안

Ⅲ. 요약 및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중도기간에 대하여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사유에는 해고, 실업, 취업불가, 교육, 훈련 등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하다. 이미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되어 운용 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런 보험료 면제제도를 도입 검토하여 부분 면제 또는 감면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해소해 줌으로써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많은 저소득 가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보호 계층이나 저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이나 완화를 통해 연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요약 및 결론
2050년경부터는 매년 연금보험료 납부자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연금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금 보험료가 24%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당시의 연금 보험료 납부자, 미래 세대들은 현세대보다 엄청나게 높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즉 현행의 연금제도만 가지고는 현 세대는 초과혜택을, 미래세대는 초과부담을 지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부담과 급여 구조에 문제가 있으며 부담과 급여액의 균형이 맞도록 내는 것만큼 받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담과 급여의 균형이 맞게 하려면 지금보다 대폭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며 부담액도 다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50년 국민연금의 재정과 기금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개혁이 시도되고 있지만, 재정을 안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연금제도의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수지균형이라는 의미를 좋아 한다. 이에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 분명히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정책의 진도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연금제도 내용에 수지균형을 추가하여 보편성보다 선별원칙을 도입하여 20~30%대의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 한해서 납부한 만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만약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에 무관심한 청년들도 발 벗고 지지할 것이라 생각된다.
학자, 시민단체, 언론, 연구단체 등 여론 형성층이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재정에 대해 공론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여 현행 9%대의 연금 보험료율을 20%이상 서서히 증가하면서 바꾸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식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세대 간 합의를 도출하여 중장기적인 연금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 윤영진 외(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사회복지학 총서 82], 나남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www.kostat.go.kr]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www.kostat.go.kr]
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www.nps.or.kr]

키워드

국민연금,   노령화와 저출산,   2050년,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 재정,   국민연금의 고갈,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