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 - 보장제도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 - 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2.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연금(국민연금)
(2)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4) (경증)장애수당
(5) (중증)장애인연금
(6) 장애아동수당
2)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1)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3) 장애인 교육보장제도
(1) 재활교육
(2) 평생교육
(3) 통합교육
(4) 특수교육

3.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의 발전방향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직업재활사업의 확대
(2) 중증장애인의 직업평가 의무화
(3) 직업훈련소 시설의 확충
2)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1) 의무고용 확대
(2)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3) 장애인 교육보장제도
(1)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2) 직업교육의 강화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기존 보호고용 시설의 정체성이 확고한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질적 수준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 처럼 일반고용시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교육보장제도
(1)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요되는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증설하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곤란하다면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개설해서 수용능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이전이나 개축, 증축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정 실기고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항을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중 단서조항 때문에 대학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독청으로부터 입학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승인받아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에게 법제도상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위 불이익처분 금지조항 내용중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직업교육의 강화
현재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시행되는 직업교육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마사지, 침술 등이며 청각 장애인의 경우 목공예, 수공예, 양복, 제화, 지체장애인은 시계, 금은세공, 전자제품 수리 등 몇 십 년 된 것들이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직업교육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어 이 교육으로 취업의 기회가 커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의 좌절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적성에 맡는 직종을 계발하여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수학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공직업훈련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그러한 곳에서 견학 또는 실기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학교 내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4. 시사점
첫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고 자료가 수혜대상인 장애인의 인구수이다. 즉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파악은 이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 범위와 등급을 현실화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원천적인 사업으로서 복지 비용을 줄이는 데도 한 몫을 한다. 따라서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화하여 산모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검진과 학교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업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측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셋째 재활사업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재활전문병원의 운영을 진료재료비, 의약품비 등의 비중을 높여 보다 더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1하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직업교육은 장애인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현실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고용유도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를 전문화한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은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증폭되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하여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체계적으로 분류, 통합 및 세분화하여 소규모이면서 다목적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전문인력과 관리직원을 수용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 그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은 업무분야에 따라 7개 중앙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리직속기구로 관련부처 대표와 전공분야 학계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 심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하부기구로 장애인 복지 소위원회를 둔다. 또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총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를 지향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덕분에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로운 삶의 이면에는 산업재해, 환경오염,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해 발행한 장애인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떠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1981년 UN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에 처해 있다고 하고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1996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은 1백 5만 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합당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체의 장애가 일상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국가들은 그 풍요로운 경제생활의 부산물들을 정책적 차원에서 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천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참고문헌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정영숙 외(2004).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안일남(2005).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양인숙(2010).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키워드

장애인,   보장,   보장제도,   장애인보장,   소득,   고용,   교육,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