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 사회문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이란

2. 청년실업의 배경
1) 중소기업 투자의 위축
2) 산업 구조 이동의 실패
3) 중국의 등장
4) 외국 투자 유치의 실패
5) 세계화에 대한 편승 부재

3. 청년실업의 원인

4. 청년실업의 현황

5. 청년실업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1) 일자리의 양극화
2) 청년층의 유휴화
3) 대학휴학생의 증가
4) 각종 사회적 문제야기

6.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
1) 인식의 전환
2) 해외 취업의 장려
3)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4)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 장려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화, 노동 시장의 균형이라는 장점을 가져올 것이다.
3)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최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이다.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 간에 불균형이 생겨 결국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자 구제라는 사후적 시각보다는 직업훈련과 연수를 통한 실업 예방이라는 사전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청년층 직업훈련을 수요자, 즉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함께, 훈련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요에 따른 맞춤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훈련과 더불어 청년 구직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재학생 대상 인턴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으로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인턴제와 같은 근로체험 학습을 통해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 장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높음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우리도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입직유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속적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에서의 근무를 유도하여야 한다. 즉, 「Clean사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및 쾌적한 일터 조성 유도,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장비 및 시스템 등의 개발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금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소규모 기업에서 중견일류기업으로 성공한 중소기업과 CEO에 대한 성공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Real Enterprises Program, REAL)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7. 나의 의견
한국 청년실업문제는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대두되었고 세계금융위기와 더불어 각국에서 겪고 있다. 선진국도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실업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 원인 분석과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처럼 정부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과 달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청년층은 개인 선택과 능력에 따라 직업이 변할 때가 많으며 기업의 노동공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처럼 청년실업문제는 단편적 접근으로 원인과 방안을 찾기 힘든 특징이 있다. 정부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면서 청년실업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이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개인과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법률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청년 고용을 권장하는 ‘포괄적 조항’으로 구성된 부분이 많다. 각종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고 있다. 셋째, 중앙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인턴제도와 고용센터’를 마련해 주요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업박람회’, ‘중소기업 취업알선’ 등을 개최하면서 청년실업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고용에 비중을 두며 단기적 관점에서 매년마다 유사한 정책을 중복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의미가 있지만 청년실업문제의 장기적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실업은 노동경제학에서 다루며 일정한 대상을 두고 설문지법패널연구심층면접법 등을 활용해 현황을 조사하고 계량적 분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연구는 심각성을 환기하는데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행정학에서 청년실업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구체적 대안을 찾는 것보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기존 정책을 소개하거나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머물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의 개념과 범위 설정이 다양한데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그 대책을 마련해 보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비단 양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지대하다. 거시적인 고용 흡수력의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둘러싼 구조변화, 즉 인력수급 불일치, 일자리의 비정규화 경향과 서비스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정원 자율화 이후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한 데 반해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구조적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경득 외(2010). 청년실업취업활성화 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금재호(2004).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신진수(2003).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및 해소방안.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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