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법) 1)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2)사회복지 입법의 특징 3)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 입법) 1)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2)사회복지 입법의 특징 3)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삼국시대~ 조선시대
2) 정부 수립 이후~현재
2. 사회복지 입법의 시대별 특징
1) 삼국시대~ 조선시대
2) 정부수립 후~1960년
3) 3~4공화국
4) 제5공화국
5) 제6공화국
6) 문민정부
7) 국민의 정부
8) 박근혜 정부
3.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굴과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어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법이 제정된 것이 이 시기의 특성이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맞춤형 급여, 맞춤형 보육제도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관련 법들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에 있는 조항들의 임의 규정(할 수 있다)을 강제규정(해야 한다)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복지욕구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특성 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여 행정적,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증가하므로 사회복지절차법과 사회복지법원 같은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요구된다.
4) 다양한 복지욕구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과 통합성, 조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5) 현대사회에서는 국제관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관련법인 국제조약 등을 준수하고 이런 사회복지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국내사회복지법과 연계시켜야 한다.
5)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요구된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정리하고 사회복지 입법의 특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서술하였다. 사회복지는 그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반영하면서 그 제도나 정책이 실시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 입법의 특징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앞으로의 과제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세계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박태정 저, 사회복지역사 탐구, 학지사, 2014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이문국, 이선우, 이인재 외 7명 저, 사회복지개론, 광문각, 2016

키워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사회복지법,   사회복지,   사회복지 입법,   시혜적,   권리성,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