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발전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발전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징
2. 공공부조의 장단점 및 단점에 대한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담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급기관에 2명을 배치할 때 7,554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숫자가 단지 기초생활보장제도만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복지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일선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함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충과 전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 급여의 제공이 시혜적인 차원이었기에 이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의 수급자의 의식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수급자의 선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기준의 범위, 선정절차, 방법 등만을 수급권자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나 목적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 물(지침서나 영상물)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의 목적이나 성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적 지지’라는 바탕 위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의 추정소득의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입증의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즉, 이 법은 국민적 평등의식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실업문제 해결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졌던 제도인 것이다. 만약 실업문제가 완화되면서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속성에서 찾는 인식이 되살아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수급자의 직업훈련을 전제로 둔다던지, 급여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서 수급자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1.10.14.

키워드

공공부조의 장단점,   공공부조,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