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판례(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복지판례(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요와 종류
1) 개요
2)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2. 2011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3. 기초생활보장급여결정에 관한 판례 분석
1) 판례(헌법재판소 선고 94헌마33,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결정)
2) 판례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2011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본문내용

하다는 점
셋째,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활보호법상의 생계보호급여만이 아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공부조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즉,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이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화하고,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생활보호의 폐지나 변경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신중한 고려를 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생활보호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종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빈곤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그 시작점으로서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양능력의 판정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진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 급여결정에 관하여서도 별다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칫 자의적인 급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과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규정은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을 고수하고 있고, 국가에 의한 생계보호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러한 재량의 일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량의 일탈이 없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사법통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한 통제를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는 헌법상 생존권 개념이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과 같은 개념의 보호수준이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치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되는 재량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구형근(2007), 사회보장행정상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집.
김환준(2006),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상의 쟁점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연 구 제31집.
김훈(2008),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41집.
노병일(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
노병호한경식(2010), 사회보험법, 진원사.
박석돈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키워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복지,   판례분석,   사회복지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