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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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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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참여한 것은향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역설적인 계산도 가능하다.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치문제를 거론한 만큼 북한이 성의를 보인 대가도 일본은 상당부분 감수해야 한다. 경협지원 등보따리 챙기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협상 개시 전부터 \'이번 협상의 대변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러시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북한의 배려로 뒤늦게 협상에 참여한 러시아는 협상장에서의낮은 위상을 커버하기 위해 활발한 선전전을 펼쳤다.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 보유 부인 등 굵직굵직한 \'팩트\'들이 러시아 대표의 입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전세계의 이목은 러시아로 쏠렸다.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또 북핵 협상에 배제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현안에 일정정도 지분을 확보한 것은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얻은 최대 성과로 거론된다. 또 한동안 영향력 행사가 여의치 않았던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견제의효과를 거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북핵 해결 이후 전개될 시베리아 철도 연장과 가스관, 유전 연결 사업 등 한반도 관련 후속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토대를 구축한 점도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북한에 경도된 행보로 일관, 다른 협상국들로부터 보이지 않은질시를 받은 것은 향후 협상에서 러시아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다시 얘기하지만, 6자회담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다. 남북을 제외한 강대국들의 면면을 보자. 모두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다. 새삼 어떤 비애가 느껴진다. 정전 50년이 지나서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한민족의 운명이 어쩌면 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좌우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이 한반도에서 냉전상태를 종국적으로 해체하는 데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요, 동시에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다. 반세기 전 주변 열강이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조장하고 후원하였다면 이제는 평화와 화해를 후원하고 보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했기에 북한과 미국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의 해체를 위해 남과 북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의 적대관계와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국제적으로 확약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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