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의 사례 분석 ;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와 경제적 효과

소개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사례 분석 ;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직접투자란?

2.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
1) 전략적 동기 (Strategic Motives)
2) 행동적 동기 (Behavioral Motives)
3) 경제적 동기 (Economical Motives)

3.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
1) 투자유치국의 입장
2) 투자국의 입장

4.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1) 소유권(Ownership)비율에 따른 구분
2) 주식취득형태에 따른 구분

5.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고용 증가 효과
2) 임금 여건 개선효과
3) 선진 경영 기법 및 기술 이전
4) 경영관행 이전효과
5) 국제수지 효과
6) 생산 및 고용 증대와 감소 효과
7) 장기적인 국부창출 효과

6. 해외의 투자유치제도
1) 영국의 투자유치제도
2) 네덜란드의 투자유치정책
3) 아일랜드의 투자유치정책

7. 외국인 직접투자의 사례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였고, 국내 TFT(Thin Film Transistor)-LCD 패널 공급처인 삼성전자와 LG Philips가 아사히글라스가 투자하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도 아사히글라스가 우리나라에 투자유치를 하게 된 원인이 된다.
(6) HOYA
HOYA는 정보 통신 분야 업체로 광학기기렌즈, 전자용글라스 등 생산하는 기업이다. 직원은 15,000여명으로 우리나라에는 안경렌즈, 안경테 만드는 업체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와 HOYA의 사장과의 만남에서 도지사는 LG Philips LCD의 파주 투자과정과 한국의 TFT-LCD 사업 전망, 경기도의 입지적 장점과 지원시책 상세히 설명하여 투자에 관한 긍정적 반응 얻어 냈고, 국내의 LCD산업 발전가능성을 판단하여 투자 유치하게 되었는데, 부지물색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처리 지원이 있었다.
(7) 존슨콘트롤스
존슨콘트롤사는 400여명의 종업원 근무하고 연간 769억원의 매출액을 내는 회사이다. Invest KOREA에 파견 근무 중인 충남도청의 PM이 존슨콘트롤사의 투자 확대 관련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관 실무자와 실과장 면담을 통해 검토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고,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가에게 신뢰감 부여했다(정정은, 2007).
2) 실패사례
(1) 다우코닝사의 실패 사례
다우코닝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분야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아시아 지역에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1996년부터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상대로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투자예상규모는 60만평의 부지에 약 28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70만 톤의 첨단 실리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다우코닝사는 한국다우코닝의 부사장인 잭 스미스가 전북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면서부터 한국을 투자대상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6년 입법 예고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한국으로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다우코닝사는 공장입주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4만톤급의 항만시설과 포괄적으로 발달된 인프라 등을 강조하였고 전력요금의 미국공장수준의 요구, 원재료의 무관세화, 법인세감면기간이후에도 기본세율의 인하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북 새만금 간척지구에서 공장후보지를 떼어내 조기에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항만,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전라북도와 재정경제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이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각부처간의 입장차이로 신속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우코닝사는 말레이시아의 자유무역지대인 조호르주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우코닝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2005년 기준 수출효과가 26억 3천만 달러, 수입대체효과가 2,500억 원, 고용창출효과가 7,200명 이며 연간 약 45억 정도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 경쟁국 선회 사례
불리한 투자환경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들이 주변의 경쟁국으로 투자처를 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와 이천시에 따르면 덴마크 레고그룹은 1996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일대에 2억 달러를 투자해 60만㎡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최대 6만㎡ 이내의 관광지만 개발이 가능해 레고 그룹은 투자처를 독일로 변경 2002년 개장했다. 이 유치실패로 인한 관광수입손실은 연 2억5천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제약회사인 GSK도 2009년 생산을 목표로 싱가포르에 3억불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독일 질트로니크사는 삼성전자와 합작으로 4억불 상당의 반도체 공장을 국내에 건설하려다가 싱가포르를 최종 투자처로 확정하였다. 독일 질크로니크사의 투자반대이유는 한국의 반 기업정서, 국제학교 부족 등 한국의 열악한 투자환경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영태·김영민, 2007).
경쟁국으로 외국인투자 선회한 주요사례
투자회사
최종투자처
(결정년도)
투자규모
유치무산 사유
ASML(반도체장비)
대만(06년)
3.1억불
-한국의 산업정책, 경영환경, 문화
질트로니크 삼성웨
이퍼(반도체)
싱가포르(06년)
4.0억불
-열악한 투자환경에 따른 합작사 반대, 싱가폴 정부의 적극적 지원
GSK(제약)
싱가포르(06년)
3-10억불
-벨기에 소재 생산시설을 전 세계로 확장목적
다우코닝(실리콘)
말레이시아
(1998년)
28억불
-부처 간 합의 지연,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경영여건 등
레고랜드(테마파크)
독일(1999년)
2-3억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디즈니랜드/MGM
파크)
미정
-/1조원
-(디즈니)현재 상하이와 협상 중
-(MGM)협상시한(06.7월0 경과상태
참고자료
김광남,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연구, 2010.
김숙,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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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김영민,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2007.
민상기정창영,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1998.
노영섭,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산업자원부, 투자유치 이렇게 했다 -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사례, 산업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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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은,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최용선오준석, 재무관리, 웅지아카데미, 1998.
KOTRA Invest KOREA,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 대한무역진흥공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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