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사례 ; 성폭력의 종류와 특징 분석

소개글

아동 성폭력의 사례 ; 성폭력의 종류와 특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 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심리적 원인

3. 성폭력범죄의 유형
1) 아동 성 학대
2) 신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3) 친족 간의 성폭력
4) 상시 성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폭력
5) 직장 내의 성폭력

4. 성폭력피해의 특징
1) 1차 피해
2) 2차 피해
3) 3차 피해

5.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다른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

6. 아동 성폭력의 사례
1) 초등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례
2) 초등학교에서 유괴된 후 탈출·신고한 사례
3) 청각 장애인의 성폭행 사례

7. 성폭력범죄자의 처우제도
1) 성폭력 관련 법률
2) 화학적 거세제도
3) 전자발찌제도(위치추적공개장치)
4) 신상공개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면서 밀착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발찌제도의 문제점은 현재 사용 중인 전자발찌가 위치 추적만 가능한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6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4월까지 다섯 건이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위치추적의 특성상 전자발찌 착용자의 현재위치 및 전자장치의 상태는 단 1초도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송·수신되고 파악되어야 하는 관계로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하고 제어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가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언제든지 현장에 출동해야하는 등 많은 비용과 인력문제가 존재한
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이 노출되면 직장동료나 고용주가 이들을 기피하기에 사회 적응과 재사회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문제도 있다.
마셜 박사는 전자발찌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캐나다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다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중지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의 착용만으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적 욕구를 억제할 수 없고 얼마든지 훼손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한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라는 측면에 있어 그 효용성이 낮다고 보여 진다.
4) 신상공개제도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신성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는 2000.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의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상공개의 목적을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하여 일생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주는 범죄로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실제거주지ㆍ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ㆍ사진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등을 공개의 범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청소년성보호법」은 200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었고, 2007년 8월 3일과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에서는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관리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일반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신상공개사전검토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신상공개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권고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일반신상 공개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확대·강화가 이루어졌다.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은 정부부처의 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처가 기존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폭력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로는 첫째, 신상이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예방효과, 둘째, 일반인들이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예방효과, 셋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경계심을 높이는 효과, 넷째,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동네의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범죄 피해위험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역사회보호효과, 다섯째, 지역주민들이 동네에 행동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감시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죄자의 검거를 돕는 효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 어렵고,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든다는 점과 낙인효과로 인해 성폭력범죄자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자 가족에 이차적 피해가 미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對여성? 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방범국 여성청소년과, 2002.
김나연, 성폭력 심각성과 부정적 생활태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김규남,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은주 외,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김정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1999.
김하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
오삼광,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장규원 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9.
정귀영,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7권 1호, 2011.
장석헌, 깨어진 창이론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호, 2003.
조윤진, 아동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0.
조은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최일섭최성재, 사회문화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0.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상담의 실제, 1995.
한상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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