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변천과정을 시대별(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보고, 시대별 특징도 설명해보세요 : 사회복지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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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변천과정을 시대별(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보고, 시대별 특징도 설명해보세요 : 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이 나온 시대별 배경 설명
1) 해방 이후-1960년
2) 1961년-1985년
3) 1986년-1997년
4) 1998년-현재

2.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별 사회복지법 정리
1) 해방 이후-1960년
2) 1961년-1985년
3) 1986년-1997년
4) 1998년-현재

4. 사회복지법 등장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대별 특징
1) 해방 이후-1960년
2) 1961년-1985년
3) 1986년-1997년
4) 1998년-현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구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켰다. 다른 한편 노동계층 형성의 미성숙으로 노조의 조직력이나 노사간의 세력관계가 지극히 미약했고, 이익 표출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이념이라든지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나 주장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 무렵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기껏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수많은 고아원사업의 뒷바라지 정도로밖엔 이해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70년 이후 상황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즉, 소득불평등, 절대빈곤인구의 증가 등으로 지식인들간에는 사회 가치나 사회 목적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국가발전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4공화국하의 한국 사회는 제3공화국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가 몰고 온 지역간 빈부 격차, 상대적 빈곤감,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정부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입법과 제3공화국 때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시행하게 된다.
3) 1986년-1997년
1980년대는 그동안 경제성장정책의 부산물을 해결하는 한편 1981년 2월에 출범한 전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소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는 정책 목표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이를 위해 제5공화국은 1970년대의 유신체제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기회균등의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잇달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기존 노조의 민주화, 신규 노조의 급속한 증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은 물론, 핵가족화 속에서의 가족관계상의 문제, 아동유기, 정서장애아동 등의 아동문제, 청소년 비행,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되었다.
4) 1998년-현재
1990년대는 정치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한국호가 좌초한 시기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88년 2월 노태우정권, 1993년 김영삼정권, 그리고 1998년 김대중정권이 차례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시기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다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급속한 하락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많은 사회적 문제들-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그리고 기업과 금융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이 발생하였다. 특히 실직노숙자의 문제, 가정파탄, 자살, 알코올중독, 과로사, 생활범죄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가 영·미·일을 거쳐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주류로 되면서, 한국도 세계시장에 편입되고 정치기조 역시 유사한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IMF 사태는 이를 더욱 강화시켜 많은 부문이 소위 ‘민영화’ 정책의 조류에 휩쓸려 들어갔다.
하지만 IMF 사태로 인한 대량의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시도해야만 하였고, 더욱이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변천과정을 시대별(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보고, 시대별 특징도 설명해 보았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번째는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유아보육법과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세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이는 구법인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을 확대 개편한 의미도 있거니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생활보호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 점이다.
참고문헌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이태영 외(2002).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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