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B형)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혹은 내가 살아 본 적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를 하나 골라서,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는 공간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

소개글

(인간과사회 B형)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혹은 내가 살아 본 적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를 하나 골라서,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는 공간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는 공간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 선호시설에 따른 삶의 영향
(1) 우리 아파트의 명성
(2) 편리한 생활 시설
(3) 한강공원
2) 빈선호시설에 따른 삶의 영향
(1) 협오시설(가죽공장)에 따른 삶의 영향
(2) 협오시설(화장장)에 따른 삶의 영향
(3) 기피시설(가스 충전소)에 따른 삶의 영향
(4)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삶의 영향

2.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전통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폐쇄적 계획과 밀실행정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추진하는데 기인하여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비선호시설 관리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인정되고 법 이외에 주민협약 등을 통하여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매우 큰 경우에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 수용을 얻어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비선호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비선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인정함에 있어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식 및 내용은 정치와 행정체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상태,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근주민의 의식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서 및 서울시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비선호시설은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안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서울시 자치구별 비선호시설의 분포실태를 알아본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강제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할 수 도 없을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비선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었듯이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계획과 투철한 사명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기지역에 비선호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결국 타 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때 비선호시설의 지역간 안배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상대적 협상을 통해 빅딜(BigDeal)을 추진하면 상호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환경적 건전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정책입안자,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전체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공평분담의 원칙을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싫든 좋든 지구상에는 언제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이 함께 병존할 수 밖에 없다. 대기환경오염분야, 수질환경오염분야, 토질환경오염분야, 폐기물처리시설분야 등 각종 비선호시설이 주는 혐오성 그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최종적으로는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비선호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빅딜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은 다른 지면을 통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시사점
서울시 비선호시설 공간적 분포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다량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두 세개 정도의 비선호시설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이라는 공동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지역별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형평성의 원리에 접근하여 비용분담정책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분정책은 창조적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도록 개별화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공원조성이나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펴듯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비선호시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복지시설 투자 등의 많은 혜택을 주고 소량의 혐의시설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게는 비용부담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비선호시설이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수준에서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과학시설로 탈바꿈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유치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안정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혹은 내가 살아 본 적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를 하나 골라서,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는 공간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비선호시설 입지분쟁의 가장 중요한 근저는 사업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되나 그 비용은 유치지역에 집중 된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는 사회적 공평분담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현재의 법제도에서 일부 채택하고 있으나 인근주민의 환경권, 생활권,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담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시설보강이나 영향완화 조치와 유형의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 이외에도 이주, 생활, 고용 등 광범위한 대응책의 확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부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수익자 부담원칙과 피해자 수혜원칙이 철저히 확립되어 사회구성원 사이의 형평성도 공평해진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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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운 외(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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