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D형 A+>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한 고찰

소개글

<환경법 D형 A+>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권사상의 형성과 발전

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본문내용

기본적 권리로 인정한 상황에서 그의 구체적 권리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가재정 능력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국가적 효력은 부작위에 의한 침해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적용되어 국가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환경권의 침해를 받은 지역주민, 행정 소송에 영향되는 지역의 자연보호 단체 등에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대사인적 효력
환경권 사상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산업기술의 확장으로 인한 피해가 그 생활과정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초기에 있어서는 사기업들의 경제적 침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환경권은 사권적인 면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므로 기본권으로서의 대사인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환경파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환경파괴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현재의 침해의 중지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침해의 예방에 있어서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만 환경파괴는 근대사법이 예상치 못하였던 새로운 침해의 유형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법적 원리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법적으로도 수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법의 일반 조항을 통해서 사인에게 간접 적용된다. 사인에 의해서 오염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오염된 환경을 배제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사인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제 35조를 근거로 하여 오염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대법원 판례 연구
1) 94마 2218 , 대판 1995. 5. 23
2) 95다 23378 , 대판 1995. 9. 15
6. 결론
지금까지 환경권의 법리와 관련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권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개인적 법익침해의 구제를 위한 보상이나 배상작용을 통한 법적 구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인류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환경오염 및 파괴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대책인 수립하고 추진함은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계속적인 침해의 방지,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환경오염의 구제방법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법적인 구제제도에 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환경보전법에 있어서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조정기관의 구성이 전문화 되어야 하겠으며 ‘임의조정’이 아니라 ‘강제조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전문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환경상담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 행정심판법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환경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제한된 범위에 한하여 민중소송을 인정하고 환경 행정소송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의 광역화와 대량화는 행정작용의 효과가 그 영향권의 집단성을 보이는 예를 증가시키고 있어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 행정기능의 확대와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提高現象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불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명문화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만 규정하고 있어 타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의무이행소송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7. 참고문헌
김철수(1989), 헌법학개론, 박영사
송인성(2008),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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