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D]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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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예방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원인자책임의 원칙
1. 의의
2. 오염원인자
3. 관련규정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
Ⅳ.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협동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Ⅴ.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Ⅵ.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본문내용

현재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방안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환경과 경제, 환경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화라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세자동차세 등의 조세정책 문제까지도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2.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1항은 ESSD이념의 중심과제인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상반된 요소의 조화는 환경친화적 기술개발과 이용 등이 있을 수 있다.
Ⅵ.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1. 의의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이다. 환경상의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환경법, 박균성함태성共著,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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