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이해 E) <참고문헌>들 중 한 권을 읽고 발췌요약 및 독후감을 제시(미셀푸코의 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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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이해 E) <참고문헌>들 중 한 권을 읽고 발췌요약 및 독후감을 제시(미셀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근대적 형법과 범죄, 그리고 형벌
II.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개관
III. 발췌 요약
IV. 독후감

본문내용

옥의 실패현상은 오히려 견고한 감옥체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모순이라기 보다 개혁을 통하여 지배기제의 확보를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때 감옥은 범죄를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사회적 비행자들을 차별적으로 분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책을 마련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배기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코 범죄의 완벽한 억제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글 초두에서 제시한 범죄의 형벌에 대한 논리적 전제여부에 대해 생각해 봄직 한 문제이다.
따라서 감옥의 개혁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위법행위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정치적 투쟁이며 하류계급이 주도하는 도전행위인 것이다. 법률은 보편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소수집단의 지배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감옥을 통해, 권력은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한 집단을 감시가능한 폐쇄적 집단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은 통제가능한 위법행위에서 이익을 환수하고 비행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위법행위는 유용한 것이며 범죄와 경찰력의 결탁이 이루어진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범죄자는 민중과 분리되고 하층민의 범죄로 브루주아형 범죄는 은닉된다. 결국, 범죄란 브루주아적 규율지배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3) 감옥체계의 일반화
권력의 규범화는 곧 감옥의 일반화로 이어진다. 사회 제반영역에 있어 감옥의 시스템은 권력 관계망 속에 침투한다. 가족, 군대, 작업장 등 일상적 소집단에서도 감옥의 구조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반화된 감옥체계는 기존의 권력구조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권력적 소집단들은 구별되지 않는 연속적인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대립구도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위험을 내포한 개인으로 전락시킨다. 2) 비행자들의 징집은 그들을 격리배제하기 위함이 아닌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함으로 작용한다. 3) 권력이 분산되고 은닉됨으로써 처벌이 정당화된다. 규범화된 사회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4) 합법성과 자연스러움을 결합한 규범의 발명으로 재판권력을 분산시켜 일반적인 사회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5) 일망감시체계를 이용해 권력을 위한 지식을 형성한다. 6) 이러한 권력의 기술론은 감옥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즉, 수감제도의 변화는 뿌리 깊숙이 박힌 권력의 이해관계로 인해 강한 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IV. 독후감
1. 스스로 통제받는 사회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진정 자유로운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행위하고 자유의지로써 규범을 준수하는가?
비단, 학교, 군대, 작업장 등 푸코가 든 예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인의 삶은 감시와 처벌의 기제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그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민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사회관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문제는 그러한 판단기준을, ‘보편타당’한 행위규범을 누가 제시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이다.
푸코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권력이 규범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믿게 만들었으며, 규범의 준수는 감시와 처벌의 기제에 의한 강제일 뿐이라고.
이러한 분석은 일응 타당해보인다. 근대화와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가 도래하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다변화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억압적 기제 대신에 미시적인 행위 통제가 유효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게 만들고, 철두철미한 감시체계 오늘날은 언론권력이 이러한 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언론은 현대사회에 있어 감시기관이자 처벌기관이다.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에 의한 여론 압박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를 구성하여 개인을 측량가능한 개체로 전락시킨다. 분절된 개인은 자본과 권력의 유용성에 따라 재결합되고, 권력의 의지에 반하는 집단은 비정상 혹은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끊임없는 교정의 노력이 가해진다. 그 교정 역할은 학교와 군대, 가족, 나아가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에서부터 행해진다. 권력은 사회일반에 은닉하였으며,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율적’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푸코에 대한 비판
규범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기존 근대형법학자들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파괴시켰다.
법이란 사회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표상도 아니요, 범죄란 권력의 필요성에 의해 고안된 개념에 불과하다. 근대이성은 결코 형벌을 인간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단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작용방식을 바꾸었을 뿐이다.
하지만, 규율체계 일반을 권력의 관계망속에서 파악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다. 비록 브루주아권력의 대두로 소유권 침해범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바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인간성 회복의 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단 비행자로 분류되고부터는 범법행위와는 분리된 수형자로서 권력의 대상이 된다는 재반박이 가능할 지도 모르나, 오늘날 교정중심적 행형체계에 대한 비판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범법자에 대한 교정이 허용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전인류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실제로 규범체계 속에는 권력적 요소가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권력의 작용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또하나의 원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푸코가 일깨우고자 한 점일 것이다.
V. 정 리
배경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저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기란 솔직히 벅찼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나름의 추론으로 메꾸기도 했으며, 푸코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하여 적어도 일망감시적 체계에 의한 감시와 처벌의 기제를 배우고,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법과 규율에 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연합뉴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2004년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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