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 아동인권 쟁점

소개글

(인권법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 아동인권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2. 아동인권이란

3. 아동권리협약의 발전과 도전

4. 전 세계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협약

5.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1) 아동인권보호
2) 아동학대방지
3) 입양특례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한 아동인권
4)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서 본 영유아 아동의 인권
5)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6.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모든 아동의 권리보다는 요보호아동정책에 중점을 두다보니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에 관한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수행을 위해 모든 정책은 지방에 이양되어야하고, 중앙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체벌, 표현의 자유 부분이다. 특히 체벌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조건조항이 제시되어 사실상 체벌을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보면 아동학대행 위자는 대부분 친부모ㆍ가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가정구성원이 학대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처벌을 한다고 해도 학대당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와 학대행위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보호처분제도를 개발하여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일 경우 친권제한이나 친권상실제도의 보완 및 학대피해아동이 학대 현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을 구분하는데 그 개념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보호대상인 ‘아동’을 ‘19세 미만의 자’로 통일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용이하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조치,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며,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통합하여 일명 ‘아동학대방지법’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7. 나의 의견
모든 인간은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일부 성인들은 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부모의 부속물 또는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아 인권유린의 사례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인권존중의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일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이다.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권리인 인권을 학습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에 요구되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인권”이라고 한 세계인 권선언처럼 인권교육은 곧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주변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인권의 의미를 경험하게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판단,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처럼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서 유아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체감도 높은 인권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며, 가치의 문제이므로 유아에게 인권을 가르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유아 인권교육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는 놀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전반적인 발달을 추구한다. 따라서 유아 인권교육은 전조작적 사고를 하는 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교사주도하에 인권관련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유 아의 경험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들을 통하여 유아가 인권침해의 현실을 실감하고,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인권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해 보았다.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원이다. 국가와 국민은 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ㆍ소유의 대상으로만 파악할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고,발달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성인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악순환을 막고,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운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해야 하며,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수행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0%가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관련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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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이봉철(2001).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김승훈(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이배근(1997).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한국아동권리학회.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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