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

소개글

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1) 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의 영향
2)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의 외국사례

4.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2) 아동과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3)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4) 정부보고서를 통한 영향 분석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
2) 생존권 개선과 강화
3) 보호권 개선과 강화
4) 발달권 개선과 강화
5) 참여권 개선과 강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하여 모든 아동청소년, 특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지원 체계도 확대해야 한다.
3) 보호권 개선과 강화
보호권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고위험군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예방보다는 문제해결 위주의 정책으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발달권 개선과 강화
발달권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교육 보장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대부분 학생이며 청소년이다. 청소년 자살충동의 주요 원인은 성적과 진학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학교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연간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정책적 대안으로 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며,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미혼모 아동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법률 및 정책개선의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다양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5) 참여권 개선과 강화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동 참여권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형태의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학생이다. 교육관련법 상 학생의 의견청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이나 사법현장의 피해아동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아동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인권적 차원에서 탄생한 것이 UN의 아동권리협약이다.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세계 각 나라에 아동의 인권과 권리 향상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두 규정 중 제21조a목은 2013년 7월 1일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민법을 시행함으로써 충족하였으며, 제40조제2항b목5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과제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소혜, 「UN 아동권리협약」제4조의 이행상황, 법조협회, 2016
이은희, UN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2016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

키워드

UN의 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아동권리침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