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공통)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하고,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하라.

소개글

(보건경제학 공통)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하고,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

2.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

3.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
1)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역선택
2)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
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줄이기 위해 계약심사의 강화와 보험사고 조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의 유인요소 즉 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는 지속될 것이다.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에서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을 초과하면, 이는 결국 보험수지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 악화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 배당분을 전용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결국 보험료 인상 → 고위험의 피보험자만 다수 존재 → 역선택 유발도덕적 해이 발생 → 보험금 지급액 증가 → 보험료 인상 → 보험금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시장이 와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개별 보험회사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 전체, 나아가서는 경제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에는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였는바,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 와서도, 국가의 역할은 60~70년대 과제에 속하는 급성질환 치료, 전염병관리, 및 공적 의료재정관리에 치중되고 있어 예방 및 건강형태 개선 등의 분야에서 거대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공공의료기관마저도 급성치료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차이점이 불분명하여 사전예방적 측면에서의 성과달성은 극히 미흡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조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적정하기 실행하기에는 현재 공공보건조직의 규모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보건지소의 공공보건조직은 건강지표 향상이라는 성과지향적 프로그램보다는 단위과제 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전예방적인 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하여는 실질적인 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건강증진 업무의 경우, 학생은 교육부, 직장인은 노동부, 유아 및 노인등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분상화 되어 있고 그 또한 단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직하게는, 향후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일생동안 건강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재공되는 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건강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재정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하고,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하고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꼽을 수 있는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병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민간의 성장을 통해 확대시키는 한편, 재원조달, 전염병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접근이 충족될 수 있고, 국민 건강지표의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화저출산, 만성질환 급증 등 사회여건의 변화는 국가 미래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치료중심 의료체계와 국가의 기존 역할로는 성장원동력인 인적자본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후반기의 사회정책 비전을 인적자본 중심의 사회투자국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역활을 인적자본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건강투자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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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2010).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키워드

의료보험,   역선택,   도덕적해이,   본인부담,   수요,   의료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