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4284 판결)

목차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이고 피고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하 피고법인)이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자이다.

(2) 원고회사의 피고법인에 대한 기부금 지출과 이사회의 결산 서류 심의․의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피고법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지출하고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기부금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하였다.

(3) 주주총회의 승인과 원고회사의 방치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결의를 하였다. 이 후 원고회사는 그 영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여 법인세 산정 시 손금산입 처리를 받았고 원고회사의 이사, 주주 혹은 감사 등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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