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별 역할의 특성을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별 역할의 특성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시민권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 및 이념

2.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등급판정체계
2)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지자체에서 관련서류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이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장애인등록의 신청접수, 심의, 대상 결정, 통보 등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유진장현, 2012).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 옴에 따라 장애판정, 욕구평가,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등 심사 및 판정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이선우, 2008) 측면이 있어왔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진일보된 전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 제도의 정착과 발전은 집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될 수 있는 논의점이나 정책과제가 정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희이송희.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찬우.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판정도구와 기준에 관한 고찰:
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소
노인의 기능상태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3(0): 35-60.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가이드북」. 서울: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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