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란 무엇인가,WTO와 GATT의 관계는,WTO와 FTA의 관계,세계무역기구,WTO 역할 및 기능,WTO협정의 기본원칙,도하 개발 어젠다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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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란
WTO와 GATT
WTO와 FTA

본문내용

WTO 개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 1995. 1. 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회원국 : 159개국 (2013년 3월 현재)

본 부 : 스위스 제네바

예 산 : 197 M Swiss francs

사무국 직원 : 640명

사무총장 : 로베르토 야제베도(브라질)

WTO 역할 및 기능
차별 없는 무역을 추구한다.

• 예측이 가능하며, 시장에 언제나 접근이 가능한 무역을 추구한다.

• 공정한 경쟁을 장려한다.

•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순조로운 경제 개발을 도운다.

WTO설립배경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GATT 1994 우루과이라운드를 결정짓는 협의가 타결되면서 WTO( Word Trade Organinzation) 창설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짐.
 
• 1995년 1월1일 출범한 WTO는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과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무역분쟁해결기구의 신설 등을 통해서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성장.
 
• WTO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대폭 완화함

• 과거 GATT 가 상품무역에만 치중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WTO의 조직
•각료 회의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개최되는 비상설기구로, 최고 의결기구.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며, 어떤 문제든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일반 이사회
제네바의 정기 상설기구로, 각료 회의 아래의 최고 의결기구. 각료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며, 산하에는 부문별 이사회와 위원회를 둔다.

•분쟁해결기구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담당한다.

• 무역정책검토기구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지를 평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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