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기초생활보장)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특징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

3.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근로유인의 문제
3) 행정체계의 문제

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의 개선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2) 최저생계비 산출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4) 자활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체계의 정비
5) 능동적인 지원체제를 위한 인력의 확충
6) 복지적 인프라 확충
7)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증진
8)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사업의 확대
9)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 등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한다.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성과가 있는 자활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병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가구 집수리 등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와 연계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급자들이 특성에 맞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근로의욕을 제고시켜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을 우려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에 적합한 근로소득공제 모형을 개발하여 근로에 적극 참여하며 근로수입을 정확히 신고하게 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도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즉시 의료, 주거 등의 모든 혜택이 없어져 근로유인의 장애가 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지원은 단지 수급자 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수급자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활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실시하고,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 자금 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9)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
첫째, 부정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철저한 조사와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연금소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고 수급자를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및 신규취업소득과의 전산연계를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금융자산조사를 시군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의 개선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 선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와 교육훈련의 실시가 요청된다.
둘째,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 부양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부양의 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비 산정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금액 기준 이외에 승용차가 있거나, 집의 재산 가치와 무관하게 면적이 넓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시의 재산기준을 합리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재정, 국민의 근로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법 제정 여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지, 노동 및 재정과 관련되는 정부 관계부처, 여·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체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여 빈곤층(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경제파산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정책효과성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여 역기능적 요인을 제거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책임 강화와 함께 자활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연계를 통한 자활지원을 내용으로 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고,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의견수렴 창구 등의 개설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담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등의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연계에 기초한 자활급여는 복지급여의 수준과 제도가 근로동기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공되면서 자활의 의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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