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기초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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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기초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의료보장제도란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2) 의료급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2.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긴급지원제도
4)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지원 제도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기타 제도

3.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권리 관점에서의 문제점
2)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3) 이용상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1) 의료보장제도의 확장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건강검진
2) 이용의 활성화
3) 의료보장제도 개선
(1) 건강보험에서의 본인 부담금 인하
(2) 의료급여 내용의 확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노인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1)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 확충
(2) 노인 건강진단서비스 확대
(3) 가정간호사업 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의료비용 절감 국민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3) 가정간호사업 확대
가정간호(HomeHealthCare)는 국민건강관리체계의 한 요소로서 치료적, 지원적, 예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그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사회적인 서비스가 조화된 서비스이고 질병이나 고통 또는 만성질환 및 상해로 인한 장기간의 생활에 제한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이 최적의 건강을 획득하고 활동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는 가정과 연계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빠른 시일에 적용이 되도록 가정간호 수가를 책정하여 가정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정에서 편안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간호사업 의료기관이 대도시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는데 군지역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및 노인들이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농촌지역에 가정간호사업 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보건소에 가정방문 간호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지역 노인들도 가정간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 병원의 퇴원 환자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만성 퇴행성 환자와 노인 환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원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가정간호 제공과 평가가 용이하도록 표준화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와 질 평가 및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자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현대산업사회의 한 면을 살펴보면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산업화 이전 사람들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다른 한 면인 노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산업사회에 살면서도 노인세대들의 생활은 젊은 세대들의 현대적 기술에 밀리고, 효율과 능률을 상승하는 산업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 점차 고독하고 하찮은 계층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지금 우리 노인 세대는 그들이 가장 고생하면서 일하여 이룩해 놓은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은 못하고, 대다수 노인에게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독만이 남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젊고 힘 있는 세대가 현대사회에서 편리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세대의 삶은 풍요한 사회에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최근 수십년간은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는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나타나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직설적으로는 노년기 인구와 관련된 모든 인구통계학적 지수가 노인문제의 대두와 그 중요성 예고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인구학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그 동안의 사회구조 변화가 제도적 영역에서 구체적인 노인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로 접어들ㅇ면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한 두가지 이상의 질병을 지니고 생활하게 된다. 노인들은 고령이 되면서 신체적 기능저하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병률이 놓아지며, 노인병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 합병증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나 의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고액의 진료비를 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국가에서 초고속 고령화로 인한 노인증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근들어 노인복지의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복지정책 중에서도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되고 이로 인해 독거노인이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서비스는 노인에게로의 부족한 홍보로 인해 노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역시 만성적 노인성 질환을 이중으로 안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알지 못해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초고속고령화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확충하고 정보력에 약한 노인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다른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더욱 확실한 전달체계를 확보하여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절한 건강 교육 및 건강상담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보장의 정보를 노인에게 알려주고 때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단기로 보지 않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의료보장제도의 개발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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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보장,   의료보장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사업내용,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