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가족복지정책,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독일 가족 정책의 한계 및 대안,복지국가들과의 비교

소개글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독일 가족 정책의 한계 및 대안,복지국가들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독일 가족정책의 배경
독일 가족정책의 주요내용
가족정책 담당 정부기구와 역할, 다른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분석 및 독일 가족정책의 특징 정리
독일 가족 정책의 한계 및 대안

본문내용

1. 자유주의 복지국가

① 주요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②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 시장, 가족간의 관계 :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 강조함으로써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 강조, 국가는 2차적으로
가족의 능력으로 가족 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였을 때 개입한다.
③ 고용 및 노동에 관해 국가 개입정도 :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원리에 의해
크게 제약 받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으로서 제한적인 복지를 국
가로부터 받음
④ 급여와 서비스 질 :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중시되어 급여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소수의 복지 수혜자들은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시장
에서의 역할에 따라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복지혜택을 받음
⑤ 탈상품화의 수준 : 최소화

⑥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 보완 또는 일시적으로 대리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은 거의 하지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 조합주의 복지국가

① 주요국가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②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 시장, 가족간의 관계 : 개인에 대한 복지
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두고 국가는 이차적인 책임자로 보며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조를 제공하는 시기가 개인의 가족문제 해결 실패
후 아니면 가족이 와해된 후가 되고 있다.

③ 고용 및 노동에 관해 국가 개입 정도 : 가족에 대한 급여는 결국 복지국가의
출발점에서 생각한 가족기능 보강, 특히 가족의 복지 기능 보강이라는 목표
의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급여와 서비스 질: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며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소득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⑤ 탈상품화의 수준 : 중간 수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① 주요국가 : 스웨덴과 유럽북구 등

②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 시장, 가족간의 관계 :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가족생활의 비용을 사회화한다. 사회 공동체
결속을 강조하여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고 지불해야할 의무 강조

③고용 및 노동에 관해 국가 개입 정도 : 돌봄 및 가사노동 경감을 통한 취업촉진이
이루어지며 또한 국가 대 시장, 노동계급 대 중간계급 사이의 이중성을 피하고 최소한
의 평등을 추구하며 완전 고용하려는 노력이 있다. (개인의 독립 능력을 확대)

④급여와 서비스 질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고 또 신중간층까지 확대되는 국가를 말하며 또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다
양한 기대에 맞춰 혼합하여 배열한다.

⑤ 탈상품화의 수준 : 높은 수준

⑥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가족 속의 개인
이라는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족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관점이 상당히 부족
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 보수적 조합주의에 의한 독일 사회복지정책

①독일의 사회복지는 구 독일연방공화국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정책의 독특한
면에 기초하고있다.

② 복지체제는 공용과 연계되는 사회보험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특징 지은 ‘지위에 따른 차등’을 유지하겠다는 말과 유사함.

③여러 이해집단이 정책수립과 행정과정, 그리고 복지의 전달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합주의이다. 이러한 조합주의 성격은 이해집단 간의 연합형성,
점진적 변화, 그리고 사회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④ 복지체제 속에는 카톨릭 사회 윤리에 뿌리를 둔 ‘보완의 원칙’을 존중한다. 이것은 가
족을 첫 번째 구호 제공자(가족이 구호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완적인 관계도 포함
된다.

⑤ 복지체제는 남편이 가족의 주부양자가 되는 가부장적인 형태이며 독일 시민권의 배타
적인 속성에 기초한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은 태어난 장소 보다는 혈연이나 혈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화 된다. 이것이 독일 사회보험의 ‘등가 원칙’이다.

⑥복지서비스와 사회부조의 급여 제공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급여제공과 관련해서
책임소재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즉 개인이나
가족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다. 교회와 같은 대규모 자원 단체가 급여제공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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