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스웨덴 노사대타협,노동조합총연맹,노동조합총연맹,세계경제 대공황,살쯔요바덴 협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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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스웨덴 노사대타협의 배경
02 스웨덴 노사대타협
03 시사점

본문내용

살쯔요바덴 협약이란?
경제공황 발생 · 산업 갈등 급증
>사회민주당 정부의 주도
> 노동조합 총연맹(LO)과 스웨덴 경영자협회(SAF)가 체결한 협약

협약의 핵심내용 :
(정부 개입 이전) 중앙조직을 통해 노사 갈등을 봉합하는
체제 구축 ·노사분규 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
>>> 불필요한 분쟁↓
노사간의 계약 과정 명문화 약속
경영에 대한 공동 협의권 부여
노조 파업권 인정
사용자 배타적 경영권인정

스웨덴식 노사관계모델의 출발점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자율적 협상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배제하며 노사 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 달성

살쯔요바덴 협약의 내용
하나, 노동조합 총연맹(LO) 3인+스웨덴 경영자협회(SAF) 3인
→노동시장위원회 구성
: 기업 단위나 산업 단위에서 노사간 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문제를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극한적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둘, 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정비
노동쟁의 절차 제도화와 사전 고지 의무화
해고문제와 관련된 규칙제정
파업의 절차를 제도화
중립적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쉬운 노동쟁의 규제

키워드

노사관계론,   스웨덴 노사대타협,   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