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사업)에 대해 조사 평가해보고 개선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사업)에 대해 조사 평가해보고 개선점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드림 스타트(Deam Start) 조사 평가 및 개선점
1) 개요
2) 연도별 사업지역 현황
3) 추진배경
4) 평가 및 개선점
2. 디딤씨앗통장사업 조사 평가 및 개선점
1) 개요
2) 주요 연혁
3) 평가 및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 디딤씨앗통장사업)에 대해 조사 평가해보고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드림 스타트(Deam Start) 조사 평가 및 개선점
1) 개요
첫째, 사업대상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다.
둘째,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시행령 제37조이다.
셋째, 사업지역은 시ㆍ군ㆍ구이다.
넷째, 추진기관은 시ㆍ군ㆍ구가 설치한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이다.
2) 연도별 사업지역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실시 시군구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3) 추진배경
드림스타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ㆍ복지ㆍ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인 아동보호통합서비스이다.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아동이 생활하는 가족ㆍ가정 전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08년부터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32개소로 센터를 확장하고 보육과 가족지원기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사업을 확정ㆍ진행해 나가고 있다.
4) 평가 및 개선점
드림스타트 사업은 교육뿐만 아니라 봉사, 영양, 부모참여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드림스타트 사업은 너무 포괄적이라 그 효과가 지속적일지 의문시 된다. 다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을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림 스타트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방과 후 교실이나 책보내기 운동 등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원을 늘려, 공부방 같은 시설과 수당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 센터나 보육 교사, 자원봉사자들을 확충한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디딤씨앗통장사업 조사 평가 및 개선점
1) 개요
첫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이 됨을 의미한다.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둘째, 사업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2조, 42조이다.
셋째,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장애인시설 아동, 가정 위탁ㆍ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가정복귀 아동 등이다.
넷째,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함
다섯째, 지원기간은 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시(만12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다섯째, 기본 매칭적립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한다. 또한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 47만 원(연간 564만 원)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 매칭은 없다.
여섯째, 적립금 사용 용도는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만 24세까지 학자금ㆍ기술자격 취득ㆍ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2) 주요 연혁
- 2007년 : 아동발달계좌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3) 평가 및 개선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9월을 기준으로 빈곤아동의 독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4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복지시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아동, 소년·소녀 가장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부가 계좌를 만들어 주고 아동들이 저축하는 액수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지급되는 100만~500만원의 자립정착금만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의 활성화로 이들의 자립은 한층 수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서울시 희망플러스 사업이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중 지급이므로 차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자립하기란 더욱 힘들기에 이러한 중복지원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사업)에 대해 조사 평가해보고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드림 스타트와 디딤씨앗통장사업과 같은 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빈곤세습의 고리 단절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빈곤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미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 있을 시 이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김성현, “국가별 빈곤계층 아동프로그램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2009
- 박순자,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7
- 보건복지부, “(2014)아동분야 사업안내”, 2014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개최”, 2015

키워드

아동복지사업,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사업,   정부추진 아동복지사업 평가,   아동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