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파산,모라토리움,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국내외 사례,파산제도 이슈,의료분쟁 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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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개념Part 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1)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파산 3) 일본 이즈미사노시의 파산Part 3 국내 적용 시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이슈화
2014. 1. 14 새누리당 신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100조원이 넘는 지방
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를 것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개념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 서비스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자체예산 편성권한 박탈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회복해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개념
모라토리움 선언국

채무만기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

모라토리움 상대국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부작용
국가의 상환 능력에 대한 불신 및 대외신뢰도의 하락

대부분의 대외거래가 사실상 중단

통화가치가 급락으로 이어짐

최후의 카드이자 섣불리 쓰지 않는 정책수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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