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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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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 P. 1

Ⅱ. 본론 ------------------------------------------------------------------ P. 2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원인

2. 가정폭력의 정책 및 현황
1) 가정폭력에 관한 정책
2) 가정폭력에 관한 현황
3) 가정폭력의 실태

3.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
1)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2)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대책
3)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 P. 15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 P. 15

본문내용

이 폭력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 지원
°구타로 인해 무기력해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도움
°여성이 폭력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으로 지원
③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
-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다.
- 연계된 장기적인 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④일시보호시설의 확충
- 가정폭력피해자는 2개월 이내 그리고 연장하여 3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는다.
-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 하여야 한다.
- 보호기간의 연정과 보호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⑤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간의 연장
-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경찰과 검찰의 교육
- 가정폭력의 원인 및 영향 등과 관련한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가정폭력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엄중하게 집행 할 수 있다.
3)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요인
개선방안
구조적 요인
- 피해자 쉼터 부족 및 비균형적 분포
- 대상자별 기간별 다양한 쉼터 부족
-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 및 불균형적 분포
- 1366위기전화의 비접근성 및 비효율성
-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 다양한 쉼터 확충과 가정폭력상담소 확대, 1366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증대
-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증설 및 프로그램 개발
제도적 요인
- 정신적 폭력의 경우 상담원과 경찰 간에 폭력인정에 대한 갈등
-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 간 공식적 연계망의 부재
① 사적인 연계로 인한 연계의 불안정성
② 정보교류 미흡으로 인한 타 기관에 대한 지식부족
③ 아동보호기관과 가정폭력 서비스기관간의 연계부재
- 가정폭력신고에 대응하는 법적대응체계의 미정립과 연계부족
-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교류되는 정보의 불충분성과 비일관성(문서화의 문제)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및 예산 부족
- 법률지원서비스 부족
- 의료기관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견의 어려움과 모델병원부재
- 임시조치처리의 비신속성
- 가정폭력신고접수의 누락과 경찰 수사 중단의 문제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부재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상담자료 첨부
- 지역사회 중심의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연계체제 구축 : 법적대응체계와 지역사 회협의체 구축
- 사용문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지침마련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제공 및 예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모델병원 운영 및 확산
-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제도 마련
- 경찰의 가정폭력신고접수에 대한 모니터링
- 가정폭력신고취하불허 정책 추진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마련
문화적 요인
- 경찰의 비적극적인 수사 태도
-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연계에 관한 교육 부족
- 가정폭력 개입기관에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대한 업무지침구비 및 가정폭력 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지침 삽입
- 정부 및 공식적인 체계를 통한 교육 필요
법적 요인
- 피해자 수술 시 보호자 동반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참여 미흡
- 119구조대 신고의무화 배제와 정보교류의 합법성 문제
- 의료인의 일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의무 부재
- 피해자 치료시 의료비 부담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의 제도화
- 119,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 의무화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간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교류합법화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적용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때의 조건을 법에 명시화
전문적 요인
- 가정폭력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
- 가정폭력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전문가들의 노력 부족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비활성화
- 가정폭력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충
-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 및 연계업무 지침서 마련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활성화
Ⅲ. 결론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으로 자리 잡아왔다.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목적을 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으로 보다 건강한 가정,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법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찰, 검찰법원의 의식과 태도, 극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교육, 생활방식에 길들여진 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이법의 성공인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결여, 가부장적 의식, 가정폭력에 대한 이웃사회의 무관심등도 이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행위자는 물론 이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검찰법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어렵게 만들어 낸 이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변화순 외(2005).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승권 외(2008).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복지론(2005)/ 최선화/ 학현사
가족복지의 이해(2008) / 김경자 임선영 / 구상
가족복지학(2006) /조홍식 외 / 학지사
여성복지론 (2007) / 김태현, 이문숙 / 교문사
보건복지가복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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