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공통) 서평의 내용 가운데 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마을 만들기(또는 마을 공동체)를 개념 정의하고 ② 마을 만들기 제도화와 주민참여의 관계, 제도화

소개글

(열린사회와21세기 공통) 서평의 내용 가운데 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마을 만들기(또는 마을 공동체)를 개념 정의하고 ② 마을 만들기 제도화와 주민참여의 관계, 제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마을 만들기(또는 마을 공동체)란

2. 마을 만들기 제도화와 주민참여의 관계, 제도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례(또는 논의)를 정리
1) 북촌 한옥 만들기 사업 사례 (마을 만들기 제도화)
2)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례 (마을 만들기 제도화와 주민참여의 관계)
3)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제도화 방향)

3.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또는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방안)을 제시

4. 서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도한 인구 증가는 재원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경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수익성만 고려한 토건정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특히 시혜적 특징을 지닌 복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대신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운영예산은 매칭사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는 국가 수준의 정책사업을 집행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는 ‘매칭펀드 사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당초에 지방정부는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 즉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되는 행정위임사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8 대 2 비율 재정구조는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를 확보하기 어려운 관리형 도시로서는 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은 택지개발에 의하여 인구가 모이면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거래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담배 한 개비로 삶의 여유를 되찾는 일련의 소비과정이자 주재원을 확보하는 주요 수입원이 된다. 그 외의 재원은 전부 중앙정부가 가져간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쟁하듯이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인구의 유입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가요인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4장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담론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행정과 소통의 과정을 거친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행정은 제도와 정책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필자는 이를 ‘사회화’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5장부터는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마을조사방법론을 기술하였다. 마을조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은 조사가 아니라 소통임을 확인한다.
- 마을만들기, 삶의 가치의 재발견
마을만들기는 단지 행정의 사업지원과 중간지원기구의 역할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성을 지닌 시민정치,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정치적 장소인 동시에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발 중심에서 사람과 거주자 중심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고려한 생태적 삶의 공간을 이루어 가는 가치발굴형이자 내생적 발전양식이다. 마을만들기는 단순히 물리적 관계의 복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복원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원형을 찾는 보물 찾기이다. 민간에서 시작된 지역공동체 운동이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연계되고 그 연장선장에서 행정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6장은 마을계획을 위한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마을계획의 원칙은 행정은 자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자리에서 주민은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7장은 마을학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 전개과정에서 마을교육은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마을학습은 교수자·강의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삶의 문제를 기획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7장에서는 마을학습의 가치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8장은 마을공동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중간지원기구는 어떤 역할을 도모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9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제도화되기 위한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10장은 마을만들기의 핵심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다루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필요조건 중의 하나로 보고 키움과 성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공동체 성장을 원칙으로 마을공동체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대답을 ‘사람’에서 찾고자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추천도서를 읽고 서평의 내용 가운데 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마을 만들기(또는 마을 공동체)를 개념 정의하고 ② 마을 만들기 제도화와 주민참여의 관계, 제도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례(또는 논의)를 정리한 후 ③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또는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을이 희망이다’, ‘마을은 오래된 미래로서 인류문화의 희망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의 희망을 거대한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을은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듬살이로서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이며 문화적으로 자족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도 미래의 대안문화로서 마을공동체를 주목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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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마을만들기,   공동체,   거버넌스,   마을,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