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 보고서 동성 결혼,동성결혼 사회적대두,동성결혼의 발표 이슈,우리나라의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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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과 가족 보고서 동성 결혼,동성결혼 사회적대두,동성결혼의 발표 이슈,우리나라의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통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내
2.해외
3.방향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특혜라기보다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며 평등을 보장하는 법의 보편성에 부합된다.
2.결혼의 개념 측면
-결혼의 기본 개념을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봤을때 동성 간의 사랑도 이성간의 사랑과 다를 바 없다.
-모든 남녀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하는게 아닌데 사회재생산을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
3.변화된 환경의 측면
-동성커플역시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가족의 형태이다.
-변화된 사회에 맞게 인권 존중의 범위 역시 넓어져야 하며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반대 측 논리"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에 시기상조다"
1.결혼의 개념 측면
-결혼은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전통적 가치가 흔들리게 된다.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가족의 사회구성원 재생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위협이 된다.
2.사회 혼란의 측면
-이성애자가 다수인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 소수의 사람 때문에 사회 균열을 만들 수 없다.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소수자의 인권은 다 소중하기에 사회적 문제 제기와 논란은 끊이지 않을것이다.
3.청소년 보호의 측면
-동성결혼 등으로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성장단계의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지않을까 걱정스럽다.
-동성결혼을 호용하게 되면 동성커플에게 입양된 아이나 시험관 수정을 통해 얻은 아이가 그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문제이다.
4.결론
동성애자에대한보호의방향및동성결혼에대한인식의방향은다음과같은두가지방향으로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는금지되어야한다. 성적 지향성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차별적인 조치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위배된다. 생활영역에서의 동등한 대우 외에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 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로부터 동성 간의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도출하는 것은 전통적보편적 도덕관념에비추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성적 지향성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정신도 바뀌듯이 이제 동성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도 도덕관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발현을 가능하게 하고 개성신장의 자유를 보장한다.
아울러 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애자의 보호도 필요하다. 기본권과 법적 제도의 보장은 상호보완적이다.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동성애자의 기본권은법적 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헌법질서 내로 끌어들일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혼인가족제도의 법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마련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상호간의부양과책임을목적으로하는생활공동체형성을보장하는것은혼인의자유를침해하는것도아니며혼인가족제도의기초에도변경이없다. 또한혼인가족제도는배타적인특권을요구하는헌법상의지위를가지는것이아니며다른생활공동체의형성을금지하는것도아니다.동성애자를위한법적제도의형성은상호간의성실이나책임을보증할수있는인격적인면이존중될수있어야하고,공동의삶의공간을위한재산계약이나권리의승계,동성애관계해소후의일정한재정적부양과책임,그리고상속등이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동성애자에게도이성애자와마찬가지로가족과유사한공동체를구성할수있는가능성은열어두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참고문헌
조유경기자 ‘스타트랙’ 재커리 퀀토, 커밍아웃 선언 “난 게이다” 스포츠동아 20111018
윤여수기자 ‘조선명탐정’ 제작자 김조광수 감독 “동성 연인과 결혼” 스포츠동아 20110316
정상교·조원희기자 여론조사기관 퓨포럼 '10년간 동성결혼 변화' 보고서 뉴욕중앙일보 20110620
http://blog.naver.com/ejsu0522/90109304302
http://cafe.naver.com/sungnam31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3&
http://goj333.blog.me/121541597
http://cafe.naver.com/qlryqjq.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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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6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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